최근 미 의회에서 내년 핵무기 현대화 예산내역의 세부 조율을 놓고 이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차관은 차세대 핵폭탄 생산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의 최종 공동문안 조문화 작업과 양원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핵무기 현대화를 관장하는 핵무기위원회(Nuclear Weapons Council. NWC)의 운영과 예산 세부 내역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 내년 핵무기 현대화 예산 투명성 놓고 첨예 대립
로드 차관, 상원 군사위서 예산삭감 우려 “매우 논쟁적"
현재 핵무기위원회는 합참차장과 전략사령관 등 3명의 국방부 소속 위원들과 1명의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장을 위원으로 두고 있으며, 위원장은 국방부 획득지속담당 차관이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 1644조항은 국방부와 에너지부 장관이 각각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명시해, 예산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고, 국가핵안보국(NNSA)의 핵현대화 예산을 당초 요청보다 20억달러 삭감한 170억달러로 제한했습니다.
엘렌 로드 국방부 획득지속 담당 차관은 17일 상원군사위의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이같은 조치는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현재 국방부와 NNSA의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 로드 차관] “It would make it far less efficient and I'm afraid it might destroy the relationship right now that we have between DoD as well as NNSA.
"B61-12/W80-4 조달 가장 먼저 타격입을 것”
또 하원의 국방수권법안이 NNSA에 배정한 20억달러 예산 삭감 내역으로는 차세대 핵무기 생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 로드 차관] “There's also very problematical cuts to the budget. $2 billion in NNSA, that would directly impair our ability to deliver B61-12 which are on record with the first production unit in 2021 as well as the W80-4 warhead.”
구체적으로 내년에 첫 생산을 목표로 추진 중인 B61-12 저위력 핵폭탄과 장거리 원격 핵순항미사일(LRSO)에 적용될 W80-4 핵탄두 조달일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NNSA 국장 “이미 임계치 달해…핵 현대화 지체할 수 없어”
이날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리사 고든-해거트리 에너지부 핵안보담당 차관 겸 국가핵안보국장은 NNSA가 지난 수십년 간 예산과 지원 부족 때문에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으며 핵관련 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전력투구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 고든-해거트리 차관]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with the lack of funding and the lack of support that we had received from previous administrations, of previous congresses, We are at a tipping point. We have no more time, we must pursue this aggressive strategy to recapitalize our infrastructure.”
리처드 사령관 “한번도 겪지 못한 핵경쟁 시대 맞이”
찰스 리처드 전략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에 출석해 “미국은 냉전시대와는 달리 두 개의 최대 경쟁국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기를 맞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녹취 : 리처드 사령관] “Both China and Russia are investing considerable resources to advance and expand their nuclear arsenals conventional forces and they are adopting an increasingly assertive posture…North Korea Iran continues to conduct harmful activities regionally, causing instability and threatening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and partners”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핵 현대화에 상당한 투자를 늘리고 공격적인 배치를 도입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과 이란을 언급하며, 이들 나라는 지역적으로 해로운 활동을 지속하면서 미국과 동맹들을 위협하고 불안정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미국의 경쟁국들과 동맹국들이 동시에 미국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당장 핵 현대화를 단행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 리처드 사령관] “And the point here is that both our allies and our competitors watch what we do and it is important for us to demonstrate our commitment to this mission set. And if we don't recapitalize now, we're going to cross these points of no return.”
“B61-12/W80-4 적성국 결정셈법 바꾸도록 설계"
특히 B61-12 저위력핵폭탄과 장거리 원격 핵순항미사일용 W80-4 핵탄두는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로 구성된 핵무기운반 삼축(Triade)체계와 연계해 가시성(Visibility)에 특화한 요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 리처드 사령관] It's the visible piece of the triad. It is the piece that we can use in times steady state or crisis to change and show signal to a competitor to change their decision calculus and cause them not to do something.
리처드 사령관은 이 두 무기는 경쟁국들에게 더는 긴장을 확대시키지 않고 결정 셈법을 바꾸도록 설계됐다며, 평시나 위기상황 시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