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북 핵 중간 합의 필요 vs. 역내 안보 저해”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에 대응해 무기 개발 저지 등 달성 가능한 목표의 중간 단계 합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북 핵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중간 합의가 오히려 역내 안보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16일 ‘대북 외교 전망’을 주제로 연 화상 토론회에서, 북한이 무기 체계를 양적∙질적으로 고도화 시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미-북 간 ‘중간 합의(interim deal)’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앤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다탄두 각개목표설정 재돌입 비행체(MIRV)’ 개발, 미사일 탄두중량 증대 등 무기 체계의 ‘질적’ 개발을 막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차기 미 행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제한 축소를 위해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고안하는 등 대북 접근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국제 사회의 제재와 압력 등 외부 요인에 의해 핵무기를 국방 전략의 ‘토대’로 삼는 ‘전략적 결정’을 바꿀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판다 연구원] “The JCPOA had certain innovative ideas to offer for a potential future North Korea scenario. And one of those ideas, which I think is the notion of snapback or some sort of mechanism that we build into an interim deal or even a more comprehensive deal …”

판다 연구원은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기초로 향후 미-북 핵 협상에서 ‘혁신적인 방안’을 고안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합의를 어겼을 경우 제재 복원 등 미국이 ‘비군사적 방안’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냅 백’ 조항이나 유사 개념을 중간 합의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국가정보국(DNI) 북한담당관은 미 행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 의지와 역량에 관한 ‘현실적 가정과 평가’를 기반으로 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 행정부가 ‘달성 가능한’ 목표에 우선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면서, 북한의 무기 실험 중단을 ‘공식 협정’의 형태로 합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미-북 협상 재개의 첫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초점’은 북한 무기체계의 질적 개발을 저지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비핵화 등 장기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의제에 ‘충분한 주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갈로스카스 전 북한담당관] “So, ideally, the form is could take would be a formal agreement to stop testing in exchange for something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me combination of incentives and then also implicit threads of additional punishment through a form of sanctions, for example, that basically make it so that North Korea has a bit of a different calculus going forward about any additional testing.”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다만 양국 간 공식 협정에는 북한의 무기 실험 중단을 유도하는 장려책뿐 아니라 협정 위반시 받을 수 있는 제재 등 추가 처벌이 명시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북한이 이를 통해 추가 무기 실험에 관한 계산법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중간 단계 합의 방안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수 김 연구원은 특히 북한의 핵 역량 보유와 핵무기 사용을 통한 위협 가능성을 남겨둔 군비 통제협정 등 중간 합의로 인해 동북아 역내 미 동맹국들을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안전 보장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핵 역량을 보유한 북한과 상존해야 하는 이들 국가의 우려를 해소하기엔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또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중간 단계 합의에서 보상을 받는 상황이 미국과 역내 동맹국들의 대북 협상력을 전체적으로 약화할 것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수 김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북한 역시 중간 단계 합의를 중도 파기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녹취: 수 김 연구원] “So then, if we already know going into the game that the other partner is not going to cooperate, then why are we so willing to sign something that is only going to have short-term benefits and potentially create further uncertainties. It’s just going to create a lot of questions about security alliances, questions about alliance dynamics.”

따라서 미국이 ‘단기적 이익’만 보장될 뿐 잠재적으로 역내 동맹의 역학 관계와 안보 구도에 문제와 불확실성을 제기하는 중간 합의에 서명하는 데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수 김 연구원은 미 행정부가 지난 몇 년간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약된 시간과 일정표를 설정해 온 것이 스스로 부과한 제약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대북 합의에서 퇴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