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또 다시 미국과 한국을 겨냥해 잇단 비난 담화를 내놓으면서 한반도 긴장을 끌어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마무리 시점에서 자신들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2일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비난 담화 3건을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를 통해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담화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핵과 인권을 둘러싼 대북정책과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각각 비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하고 이달 말 미-한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국과 전략을 조율하려는 상황에서 긴장을 조성하면서 기선 제압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겨냥해 사안별로 외무성 대변인과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명의의 담화 2건을 발표하며 강한 실망과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권 국장은 북한의 핵 위협에 ‘외교와 단호한 억지’로 대처하겠다고 한 바이든 대통령의 국회 첫 연설에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의 근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선명해진 이상 부득불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는 미 국무부 대변인이 탈북민 단체 등이 주관한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한 데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모독이라며 “미국이 전면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로, 앞으로 미국의 새 정권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명백한 답변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 측 담화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됐다는 사실이 공개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자신들이 요구했던 대북 적대시 정책 우선 철회 요구에 대한 긍정적 신호가 없는 데 대한 불만 표출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북한은 이미 자체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월에 최선희 김여정 대미 담화 언급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담화가) 바이든 대통령 의회 연설, 그 다음 백악관의 대북정책 검토 종료 발언 이후 바로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결국 예상하고 있었다, 새로운 것은 없다, 그 다음에 우리는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강대강으로 나가겠다, 이것으로 요약이 되거든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도 담화에서 거론된 핵이나 인권 문제는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여기는 사안들이라며 다만 윤곽이 드러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는 협상 의지도 담겨 있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력 제고를 염두에 둔 계산된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담화의 수위나 표현 방식이 비교적 온건하고 미국을 겨냥한 전략 도발에 나서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북한이 향후 협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게 신 센터장의 관측입니다.
[녹취: 신범철 센터장] “북한 입장에선 미국과 단계적 비핵화 협상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초기 보상을 많이 받아내는 것이 관건이 될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어떤 발표를 할 때 그것에 만족하거나 수용한다고 표현하기 보다는 불만을 표현하고 그럼으로써 협상력 극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는 한국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한다면서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며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접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날렸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물은 겁니다.
김형석 전 한국 통일부 차관은 체제와 최고존엄에 대한 비난이 담긴 대북 전단에 대한 북한의 예민한 반응이 재현된 것이라면서도 오는 21일 미-한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한국을 통한 간접적인 대미 압박이기도 하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김 전 차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임기 말에 접어드는 문재인 한국 정부를 통해 바이든 정부의 대북 협상 구체안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지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녹취:김형석 전 차관] “지금은 미국과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자신들이 보기엔 그래도 가장 자신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바탕에서 메시지가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미국이 한국과도 북한 문제를 협의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한국 정부가 필요한 거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세 건의 북한 담화가 주체와 내용을 달리하고 있지만 결국 미국을 겨냥하고 있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는 특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미국에 대한 전략도발이 부담스런 현 상황에서 대남 도발을 통한 대미 간접 압박에 나서는 데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앞서 지난 3월 미-한 연합훈련을 앞두고 담화를 통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리, 금강산국제관광국과 관련 기구 폐지, 9.19 남북군사합의서 파기 등을 위협한 바 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군사 분야에선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가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걸 파기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무력시위 예를 들어서 해안포 사격 같은 것 그런 것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한반도 긴장이 급속도로 단기적으로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또 당연히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압박을 한다는 그런 셈법이 있어 보여요”
한편 북한은 이번 대미 담화의 경우 대내매체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하지 않은 것과 달리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노동신문'에 공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