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 북한이 결코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굳어지면서 북한 정권의 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모순이 내부에서 폭발하도록 압박과 정보 유입을 대폭 늘려 체제 변혁을 가속화함으로써 통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조야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비관론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이래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주고받기식 ‘단계적 조치’로 북한의 안보 불안을 덜어주며 비핵화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 초강경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 보유를 생존 위협 요소로 여기면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공존하기도 했지만 두 대조적 해법 모두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출구가 없어 보이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공식적 해결책’으로 여전히 제시되는 것은 ‘외교’입니다.
수잔 손튼 전 국무부 차관보 대행은 VOA에 “외교만이 진전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다”라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잔 손튼 전 국무부 차관보 대행] “Diplomacy is the only way to get progress, in my view. It will take a long time.”
실현성 여부와는 별개로 비핵화 목표와 의지를 대북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을 수밖에 없는 미 행정부의 원론적 기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외교’는 동결과 검증 약속을 한 뒤 비핵화 수순을 밟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되돌리기 어려운 북 핵 능력을 ‘장기 관리’하는 형식적 창구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워싱턴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북 정상 간의 담판으로도 억제하지 못하는 북 핵 프로그램을 모종의 협상을 통해 초기화시킬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는 극도의 불신이 깔렸습니다.
이 때문에 워싱턴의 ‘북한 관찰자들(North Korea watchers)’은 북 핵 문제를 정책의 영역이 아니라 북한 정권 자체의 속성과 모순으로 간주하며 ‘김정은의 문제’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김씨 정권이 지속하는 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입니다.
특히 비핵화 협상 초기부터 북한과 직접 담판을 벌였던 미 전 외교 당국자들이 누구보다도 북한 비핵화 가능성에 큰 좌절감을 표시하며, 북한 정권을 결정적인 걸림돌로 지적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지난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당시 대북협상팀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정은 체제 아래서 비핵화는 어려울 것이고, 현실적인 목표도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조정관] “For the time being, I don't think denuclearization is a practical goal...So for the time being, we're going to have to live with North Korea as a nuclear armed country, as we have for the last 15 years, so this is not new. What's new is that North Korea has made significant advances in it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 to the point where they're close to having a demonstrated capability to threaten the United States directly. And that will of course have consequences for the US perception of the threat, and for US security alliance with the ROK and Japan.”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당분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고 살 수밖에 없게 됐다”며, “지난 15년 동안에도 그렇게 해 왔듯이 새로운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그 기간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을 직접 위협할 역량을 증명할 단계에 근접할 정도로 크게 진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아니지만, ‘옛 소련식 변화를 겪으며 완전히 다른 체제를 갖출 미래의 북한’과 마주할 때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수동적인 접근법입니다.
이처럼 어떤 반대급부를 제공해도 ‘김정은의 북한’은 절대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워싱턴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북한에 무슨 일이 생기든 김씨 일가가 권력을 지키고 있다”며, 김씨 정권이 계속되는 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 “That’s family gets in there and they stay regardless of what happens in the country...We’re gonna have to have to live with it. I mean, we’d all like to get rid of it and we just hope he doesn’t do anything foolish but now there’s nothing you can do because the Chinese don’t want that to happen and so there’s no way you could do it by military force.
코브 전 차관보는 “누구나 북한 핵을 제거하기 바라고 김정은이 어떤 어리석은 행동도 저지르지 않기를 원하지만, 이제 비핵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반대로 대북 군사 조치도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 핵무기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위기의식입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는 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미 의회가 승인하지도 않을 어떤 혜택을 대가로, 일정 기간 뒤에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는 어떤 종류의 유인책이나 협상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겁니다.
[녹취: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I don't believe that's possible. I don't see how we can craft any sort of incentives or negotiation in which North Korea would surrender its nuclear weapons over a period of time in return for certain benefits that the Congress would be unwilling to bestow. You also have the whole problem of verification and compliance. It's just very hard for me to imagine any scenario in which denuclearize North Korea without a change in regime.”
게다가 “검증과 준수의 문제도 따른다”며, “정권 교체 없이 북한을 비핵화시킬 어떤 시나리오도 떠올리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의 비현실성을 논할 때, 모든 카드가 소진된 뒤의 시나리오로 언급돼 온 ‘정권 교체’는 한동안 북한 체제에 대한 금기어로 간주돼왔으나 북한 정권을 수십 년 동안 상대했던 미 전직 관리들은 비공식 석상에서 여전히 이를 북 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북한) 정권 교체를 정책으로써 공개 발표하지는 않지만, 결국 정권 교체 정책이 유일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 “I’m not the only one who believes that a policy of regime change may end up being the only option even if it is not publicly announced as the policy. But everyone I know who shares this view also agrees that there is no easy way to pursue such a policy and that there is considerable risk.”
하지만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의 말처럼, 이른바 최고존엄 문제에 극도로 민감한 북한을 상대하며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전현직 관리를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이 지난 2016년 5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핵심국가들이 북한의 급변사태와 쿠데타 등까지 생각하는 건 필수적”이라고 말한 것이 몇 안 되는 예외에 속합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내며 대북 협상을 주도했던 셔먼 전 차관의 ‘북한 붕괴’ 발언은 당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정은 정권과 전체주의 독재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북 핵 문제 해결의 유일한 열쇠라는 주장은 늘 방법론의 한계에 부딪혀왔습니다.
쑨 윤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 정권의 변화는 핵 문제 해결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역내를 또 한 번 장기적 충돌로 끌고 들어가지 않고 정권 변화를 이끌 믿을만한 방안이 없는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윤 선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 “A regime change of course could very possibly solve the nuclear problem, but the question is how? There seems to be no reliable path to regime change that is not going to drag the country and the region into another prolonged conflict, and in this case including a very unstable country with nuclear weapons. So is the risk worth it?”
쑨 연구원은 “게다가 상대는 핵무기를 보유한 매우 불안정한 국가인데, 이런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과연 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북한 정권을 직접 위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렉스 틸러슨 전 미 국무장관은 지난 2017년 5월 북한을 침략하거나 북한의 정권 교체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의 체제 보장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로 제시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직 관리들은 최근 들어 민감한 ‘정권 교체’ 대신 ‘정권 변화(regime transformation)’라는 에두른 표현을 사용하며, 군사력 등을 통한 급속한 개입이 아닌 최대 압박과 정보 유입에 따른 장기적 체제 변혁을 비핵화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정권 교체를 추진하기보다는 북한이 옛 소련처럼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확신 아래 북한을 계속 억제해야 한다”는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 실장의 주장은 워싱턴의 이런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녹취: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I think it’s not even the change of leadership. I think that one day, the DPRK would cease to exist just like the USSR did. And we need to continue to deter and contain North Korea, we need to continue to try to reach out to the North Korean people through radio, through CDs, DVDs, through any type of personal activities we can. But history is on the side of South Korea and democracy and freedom for all the Korean people. This is an artificial construc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t won’t last forever and when it ends, that’s when we will be able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리스 전 실장은 또한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야 한다”며 “역사는 한국과 민주주의, 그리고 모든 북한 주민을 위한 자유의 편에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현 한반도 (분단) 상황은 인위적인 것으로 영원히 지속할 수 없다”면서, “이런 상황이 종식될 때 한반도를 비핵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대학 연구원은 “비핵화로 가는 유일한 경로로 “정권 교체”가 아닌 “정권의 변화(regime transform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며, “이 밖의 다른 해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념은 정권의 속성과 관계된 것이지, 김정은의 존속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대학 연구원] “The only route to denuclearization that I've been able to envision for quite a while now is—I don't use the term regime change—but I have used the term regime transformation. Whether that involves the presence of Kim Jong-un or not, I think, is secondary. It’s a question of the nature of the regime. And I don't see any other way to that end. I'm not an enthusiast for any further diplomacy with North Korea at this point. I don't see the point of it.”
1974년부터 78년까지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리처드 스나이더 전 대사의 아들이기도 한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 시점에서 북한과 비핵화 외교를 계속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정권 변화(regime transformation)’ 개념은 북한에 시장경제를 유입시키고 외국인들의 왕래를 늘린다는 점에서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이 추진했던 ‘햇볕정책’의 원칙과도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대학 연구원] “The process of engagement, particularly the sort of penetration of market ideas, and of foreigners into North Korea would eventually lead to the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 I think it didn't happen the way the vision did. I think there was a problem with the way in which progressives were unwilling to draw important lines with the North Koreans, particularly like human rights and repression. But putting that aside, I think we've actually seen a lot of changes in North Korea. The North Korean population knows a whole lot more about the outside world than ever did before.”
1990년대까지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김대중 대통령을 여러 차례 만난 스나이더 연구원은 “햇볕정책은 한국 진보 세력이 북한의 인권 유린과 억압에 선을 긋지 않으면서 원래의 취지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지만, 이런 문제를 떼어놓고 보면 북한인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면서 많은 내부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990년부터 1994년까지 모스크바 특파원을 지내며 소련이 해체되고 공산당이 힘을 잃는 과정을 지켜봤다”며 “이는 내부 변화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북한은 사정이 다르지만 정권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유지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계속 압박하고, 섣부른 긴급 구제책으로 그들이 자체 모순 속에서 살아남도록 도와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대학 연구원] “We can see a transformation from within...I watched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then more importantly, the loss of power of the Communist Party. And I saw the change and how it took place within the states. So I think that it can happen. It's not easy in the Korean context for reasons we know well, but I was thinking that this regime cannot sustain itself the way it is. So in some ways, you got to keep the pressure on them. You got to make it hard for them to escape from the contradictions of their own internal system, which means no bailouts for the regime. And let these things move ahead. And I don't think I don't see any other route to peace.”
미 한반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정권 변화’의 보다 구체적인 결과물이자 유일한 비핵화 해법은 ‘한반도 통일’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한국 주도의 통일을 달성해 자유주의 헌법에 입각한 정부 형태 아래,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활기찬 안정적인 나라가 되는 것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인권 유린, 인류에 대한 범죄를 종식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맥스웰 FDD 선임연구원] “Unification is the solution and unification under a united Republic of Korea. So a secure, stable, non-nuclear, economically vibrant country that is under a liberal constitutional form of government is really the only way we're going to see an end to the nuclear program and the human rights abus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that are being committed by the North.”
이어 “정권 교체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북한에 새 지도부가 들어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내부 변화와 한국과의 평화 통일을 추구할 새 지도부의 등장을 지지하며, 이것이 진정으로 이상적인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녹취: 데이비드 맥스웰 FDD 선임연구원] I'm not advocating regime change, although we would support internal change inside North Korea and emerging leadership that would seek peaceful unification with the South. That is really the ideal situation. We must continue to deter war, we must be ready for the worst case of regime collapse. But, South Korea should always be preparing for peaceful unification. But the ideal situation would be for new leadership.”
이어 “우리는 전쟁을 억제하고 정권 교체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한국은 언제나 평화 통일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정은은 자신이 통치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절대 평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남북한은 한쪽이 득을 보면 반드시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제로섬’ 관계라고 규정했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맥스웰 FDD 선임연구원] “We will not see Kim Jong-un ever see peaceful unification unless it is under his rule and domination. It's the zero-sum between North and South. Although South Korea wants reconciliation and respects a federal system of one country, two systems and North Korea does not want that. And they will exploit that ultimately to be able to subvert South Korea, and bring it under its domination.
특히 “북한은 한국 정부가 바라는 화해와 ‘1국가 2체제’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결국 한국을 전복시켜 북한 지배하에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이용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약속 위반 양상이 반복되면서, 남북통일을 모든 북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는 오바마 행정부 2기에 특히 확대됐습니다.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016년 2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 “안보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과거 미국 정부 내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상반된 정서가 존재했었지만 그런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다”며 “이제 통일 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데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한국’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던 당시 미 정부 분위기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달라져, 북한 정권 교체나 붕괴를 추구하지 않고 급속한 한반도 통일이나 38선 이북으로의 군대 파견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4노(No)’ 원칙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여기에 통일 담론과 관련한 방법론도 여전히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VOA에 “한국 주도의 평화적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 돼야 한다”면서도 “수많은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어떻게 통일을 달성할 것인가는 1945년 이래 딜레마였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차관보] “American policy ought to support a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Seoul and the ROK in the lead. How to do this without the loss of hundreds of thousands of lives has been a dilemma since 1945.”
윤 선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의 관점에서 두 나라 주도의 통일이 바람직한 시나리오인 것은 맞지만 문제는 바람직함 여부가 아니라 가능성 여부”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아무리 통일을 원해도 북한과 중국의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으며, 결국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역할과 북한 정권의 안전에 대한 협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입니다.
[윤 선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 “From U.S. and ROK perspectives, a US and ROK-led unification process of course is the desirable scenario. The question has never been about its desirability but its feasibility. No matter how much the US and ROK want it, the reality is without the consent of DPRK and China, it simply will not happen. That means eventually there still have to be a negotiated solution, which means the Chinese concern about the future of American rol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North Korean concern about its regime security, will have to be accommodated.”
하지만 통일을 비핵화 등 북한 문제의 포괄적 해법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통일은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북한 내 어떤 변수에도 맞춤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치밀하게 통일을 기획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긴밀한 미-한 동맹을 기반으로 한 군사력 확충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에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정권 교체를 추진하자는 뜻이 아니다”라면서 “김정은 체제 이후를 대비해 통일을 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이 더 이상 북한을 이끌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고, 이후 새 지도부가 들어서거나, 최악의 경우 정권 붕괴가 전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비해 한국을 방어하고 북한의 공격을 억지할 만반의 준비를 하자는 뜻”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맥스웰 FDD 선임연구원] “We're not talking about regime change like Iraq and Afghanistan...What we should be focused on is working towards unification preparing towards unification, because at some point, Kim Jong-un is not going to be able to continue to lead North Korea, and either, there will be emergent leadership, or the worst case is the regime will become unstable and collapse and the ultimate worst case is those conditions could lead to war.” So that's why we must always be prepared to be able to defend South Korea and deter either Kim Jong-un or elements within these regime from attacking the South. And then of course, if deterrence fails, we have to fight, win, prevail and then ultimately unify the country under the United Republic of Korea.”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을 억지하는 데 실패할 경우 싸워서 승리해 궁극적으로는 한국 주도의 통일을 달성할 준비까지 해야 한다”며 이 방법 외에 북한 핵과 인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