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 2주년 되는 날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미-북 비핵화 협상이 꽉 막히면서 ‘판문점선언’ 이행도 답보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전세계를 강타한 감염병과 오는 11월 미국 대선으로 당분간 남북관계와 미-북 관계에 돌파구를 만들기도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직 관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담당 차관 대행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 “It was a hopeful beginning. I think it was a good diplomatic move by the ROK. But it always was dependent upon making some progress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And we haven’t seen that progress, so it is not a simple matter for Seoul and Pyongyang to move forward.”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2년 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은 한국 정부가 좋은 외교 움직임을 보인 희망찬 시작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항상 워싱턴과 평양 간 진전에 좌우된다며 아직 그런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북 협상이 교착 국면에 놓이면 한국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만큼, 북한과의 관계에서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2년 전 남북정상회담이 긴장의 한반도에 전환점을 마련하고, 역사상 첫 미-북 정상 간 만남을 견인한 데에는 의의가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 think that the main reason for lack of progress is that because Moon Jae In has not been willing to provide economic assistance and cooperation to North Korea unless there’s progress on the nuclear issue. And of course, the nuclear issue has not been made any progress since the Singapore summit. So Kim Jong Un is unhappy with Moon, because he insists on linkage between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and progress on the nuclear issue.”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핵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북한에 경제 지원과 협력을 제공할 용의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경제협력을 핵 문제의 진전과 연계시킨 문 대통령에게 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내 일각에서는 남북 간 경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남북 경협과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연계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방침인 만큼, 북한이 핵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양국 관계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계기로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 보려 시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He would like to expand humanitarian assistance, especially cooperation to deal with the Coronavirus threat, which South Korea has done a very good job of managing. And we don’t know the situation in the North, because North Korean government is not being honest about the extent of the problem. So, I do think Moon will look for some way to expand North-South cooperation at least in response to the Coronavirus. But that still may not be enough for Kim Jong Un. What he wants is trade and investment.”
북한 정부가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솔직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북한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문 대통령이 적어도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남북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런 움직임이 무역과 투자를 원하는 김 위원장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이후를 ‘잃어버린 시간’으로 표현하며,
미북, 남북 사이에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We took a very vague assurances in those statements, and I think President Trump gave North Korea a lot of terms of the diplomatic isolation they’ve been under. He certainly allowed him to break out of the diplomatic isolation.”
두 선언에는 매우 모호한 보장이 담겼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날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미국과 한국 관계 개선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I think a game changer would be a better US and ROK relationship. There’s kind of a tendency to go in different directions. Some diplomacy involving with China, I think the US-China relationship has gone very bad right now, So I don’t think the US has the kind of relationships in the region to bring pressure to bear on North Korea.”
하지만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미-중 관계도 매우 나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역내에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힐 전 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미-북 간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졌고, 북한은 지난달 4차례 9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지난 14일에는 순항미사일 실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 2주년과 다가오는 ‘싱가포르 선언’ 2주년 맞아 다른 시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입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Certainly those short range ballistic missile launches were in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ut, however, most important thing is we are coming up with a second anniversary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It’s a good declaration, and it’s further to the North-South agreement in 1992. So the game changer would be implementing the statement. ”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분명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판문점선언 2주년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라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판문점선언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보다 한발 더 나간 것이라며, 선언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판도를 바꿀 결정적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는 한국 정부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South Korea should be encouraged to pursue a dialogue with the North. A dialogue that would ease tension, and hopefully produce a number of economic and humanitarian initiatives that would bring North and South Korea closer together.”
남북간 대화는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을 더 가깝게 만들 다수의 경제적 인도적 사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북한은 ‘싱가포르선언’ 이행을 위한 미국의 대화 재개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선언’ 모두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화해가 목적인 만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덧붙였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지난 2년은 ‘판문점선언’에 포함된 이상적인 목표가 얼마나 실현하기 어려운 것인지 보여준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Goals such as an end to the Korean War and ridding the Korean Peninsula of nuclear weapons are things that can’t be achieved by the ROK itself. They require the cooperation of other parties, particularly DPRK itself. Pyongyang has no intention of giving up its nuclear weapons, and that remains the central obstacle to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
한국전쟁 종식과 한반도 핵 제거 같은 목표는 한국 정부 단독으로 이룰 수 없으며, 다른 당사국 특히 북한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하지만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며, 이는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 장애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