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출범] 전문가 대북정책 제언 "과거 실패 교훈 삼아야...다자협력 중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국의 제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북한과 직접 협상했던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의 경험을 참고하고,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다자주의적 비핵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거래적 관점에서 벗어나 동맹을 존중하는 전통적 접근법으로 한국에 다가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들어봤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다루기 힘든(intractable) 현안 중 하나로 북한 핵 문제가 꼽히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직 협상대표들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야”… “다자협력 중요”

1994년 북 핵 1차 위기 당시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를 타결한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VOA에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나 오바마의 정책을 단순히 답습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미국도 이제 경험이 늘었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갈루치 전 특사] “I hope they will neither simply continue the Trump policy nor simply continue the Obama policy. It’s been some years now, we’ve had some more experience. I hope President-elect Biden will call for a policy review, reconsider where we are with Pyongyang and consult with our allies in Seoul and Tokyo, consult with our friends in Beijing and then look for some way of engaging the N Koreans which is appealing to them as well.”

갈루치 전 특사는 “바이든 대통령은 정책 점검을 실시해 북한 문제의 현황을 검토하고 동맹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맹인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도 협의해 북한도 끌릴 만한 방안을 찾아 북한과 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5년에서 2008년 북 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견고한 정책 입안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I think the issue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is to come up with a policy that is sustainable and supportable and steady and one that will kind of convince the N Koreans ultimately with a better future without nuclear weapons.”

힐 전 차관보는 VOA에 “지속 가능하고 지지 받을 만하며, 안정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과제”라며 “핵무기가 없어야 더 나은 미래가 온다는 점을 북한이 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또 “북한은 모든 기회를 포착해 비핵화를 미루고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한다”며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역내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는 노력을 더 기울이길 바란다”며 다자적 접근법은 북한을 더욱 압박하는 동시에 다양한 외교적 조합을 통해 대화의 기회도 더욱 많이 제공하는 유연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먼저 손 내밀어야”… “싱가포르 합의 계승해야”

2003년에서 2006년 6자회담 차석대표를 지낸 조셉 디트라니 전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북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많은 미국 전문가들의 견해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소장] “I think the administration reaching out and indicating a willingness to engage, a willingness to implement and to start a process of negotiations that would be very positive and I personally think N Korea would respond to that.”

디트라니 전 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손을 내밀어 북한과 관여하고 협상을 시작하자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개인 소견으로는 북한도 이에 응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한 뉴욕채널을 가동하던지, 중국을 통하던지, 아니면 직접 전화를 걸어 “만나서 얘기하자, 26년 이상 끌어오며 2보 진전을 내면 3보 후퇴를 했는데 다시 마주앉아 현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가자”라고 밝힐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을 지낸 게리 세이모어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토대로 북한과 협의를 재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make it clear that it’s willing to resume negotiations with N Korea on the basis of the Singapore summit statement that Trump and Kim issued back in June of 2018 and then wait and see whether or not N Korea is prepared to accept, is willing to accept an offer to resume negotiations.”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협상을 재개하자는 제안을 한 뒤 북한이 받아들이는지를 지켜보고, 이후 고위급 전문가들로 협상단을 구성하라는 것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극적인 돌파구’나 ‘기적적 합의’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을 대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을 제한하는 제한적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스몰 딜부터 시작해야”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달성 가능한 성과부터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I think they should seek gains that they can, they should realize that N Korea will not denuclearize any time soon, but that it may be able to persuade N Korea to limit it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to stop producing fissile material, to close down Yongbyon as N Korea said it would do.”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비핵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도록 설득하라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밝혔듯이 영변 핵시설을 닫도록 하고 핵분열 물질 생산 중단도 설득하라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이 경우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 등에 대한 의문이 남지만, 미국이 타협한다면 작은 성과들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 경제 보상 아닌 장기적 경제 안보 논의해야”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VOA에 “북한의 경제안보가 전반적인 안보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며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뱁슨 전 고문] “Achieving economic security requires more than just providing humanitarian aid and sanctions relief and to achieve economic security they need to have trade and investment from abroad and in policy discussions to integrate the way their economy works with other neighbors and the rest of the world.”

뱁슨 전 고문은 “경제안보는 인도주의 지원과 제재 완화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역과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북한 경제를 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 북한 당국과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시경제를 관장할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금융개혁을 하며 국제통화기금 IMF의 기술적 조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은 북한과 미국 양측의 의지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고, 뱁슨 전 고문은 말했습니다.

“미-한 동맹 복원”… “공통의 가치와 원칙에 주목해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 역할을 하는 미-한 동맹을 복원하고 강화하는 방안도 주목됩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경색된 미-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통된 가치와 원칙, 목표에 입각한 전통적인 동맹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I think that would be a removal of the biggest irritant right now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ngs like OPCON transition, that’s contentious but I think it’s manageable and then differences on N Korean policy, we’ve had that over the years so that’s also manageable.”

클링너 연구원은 방위비 분담금의 ‘기하급수적인’ 인상 요구가 현재 미-한 관계의 가장 큰 `저해 요소’라며, 전통적 동맹관으로 돌아갈 때 양국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도 논쟁의 소지가 있지만 관리 가능하며,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도 수 년간 있었기에 관리 가능하다”며 근본적인 동맹관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지금이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심화하며 넓힐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과 협력하고 싶어하고, 한국의 가치와 중요성, 잠재력을 존중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녹취:스나이더 국장] “This convergence of progressives and Democrats it’s a rare convergence, we haven’t seen it in 20 years and I think there’s a basis upon which it’s going to make people have high expectations for what can happen. But instead I’d like to focus on the shared intent of the two leaders to find ways to work with each other.”

스나이더 국장은 “미국의 민주당 정권과 한국의 진보 정권이 교차하는 것은 20여년 만에 처음 있는 드문 경우라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많은 기대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하지만 두 정권의 정책에는 차이가 있다며, 자신은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공통된 의지’에 더 기대를 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