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등에 가담해 북한의 제재 위반에 공모한 기업이 미 법무부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기업 ‘양반’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사법당국은 앞으로도 제재 회피 행위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법무부는 31일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기업 ‘양반’이 유죄를 인정하고 약 67만 3천 달러($673,714)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8일 미 검찰에 기소된 양반은 31일 대북 제재 회피 목적의 자금세탁에 공모하고, 미국의 대리은행들을 속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없이 벌금을 내기로 사법당국과 합의했습니다.
양반은 2014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돼 동남아 지역에서 활동해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양반은 최소한 2017년 2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미국의 은행들을 속여 북한 고개들의 자금을 처리했습니다.
양반과 공모자들은 위장회사를 이용해 북한과의 연계를 숨기고, ‘신에스엠에스(SINSMS)’등과 협력해 선박 항해 기록을 위조했습니다.
‘신에스엠에스(SINSMS)’는 중국 다롄에 본사를 둔 ‘썬문스타 국제물류 무역회사’의 싱가포르 자회사로, 북한에 43만 달러가 넘는 주류를 납품한 혐의로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양반이 2017년 5월 북한 남포항으로 향하는 선박 항해기록을 북한인의 지시에 따라 이중으로 작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행 선박이라는 기록을 모두 지운 문서와, 내부 보관용으로 북한 관련 정보를 담은 문서 두 종류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번 수사는 연방수사국 FBI 미니애폴리스 현장사무소와 국토안보수사국 HIS 워싱턴 DC 현장사무소가 협력해 진행했습니다.
미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에 가담하는 공모자들에 대한 강경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앞으로도 상당한 수사 자산을 활용해 북한의 사기, 돈세탁, 제재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디머스 차관보] “The disruption of this activity demonstrates that the Justice Department will leverage its significant investigative assets to uncover and punish North Korean efforts to engage in fraud, money laundering, and sanctions violations all to bolster its oppressive regime.”
앨런 콜러 주니어 FBI 부국장도 “대북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을 공격적으로 수사할 것”이라며 “미 금융체계 침범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앨런 콜러 주니어 부국장] “The FBI will aggressively investigate companies established for the sole purpose of evading U.S. sanctions on N Korea. The sanctity of the U.S. financial system will not be compromised.”
최근 미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 자금과 대북 제재 위반 기업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도 적극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7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북한의 해커들이 운용 중인 가상화폐 계좌 280개에 대한 몰수를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가 적발한 2건의 해킹범죄와 연관된 것입니다 .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앞서 7월에도 대북 제재 위반 기업 등이 거래한 237만 달러의 계좌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