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는 아랍에미리트의 제조업체가 미국 금융 기관을 통해 북한과 거래를 진행해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2018년에 중국 등 제3국의 위장 회사를 통해 담배 필터를 북한에 여러 차례 불법 수출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6일, 아랍에미리트 (UAE)의 제조업체 ‘에센트라 FZE (Essentra FZE)’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업체가 ‘기만적 관행’을 이용해 중국 등 제3국의 위장 회사를 통해 담배 필터를 2018년 여러 차례 북한으로 불법 수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 보도자료]“Essentra FZE exported cigarette filters to the DPRK through a network of front companies in China and other countries using deceptive practices, and received payment for the shipment of these goods into its bank accounts at the foreign branch of a U.S. bank.
특히 미국 은행의 두바이 지점에 있는 자사의 계좌를 통해 제품 선적 대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된 연방 규정(31 CFR Part 510) 다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제3국의 기관과 개인이라도 미국의 제재 대상 국가∙기관∙개인과의 상업 활동 과정에서 미국 금융 기관을 거치거나 이를 통해 거래할 경우 미국 독자 제재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 금융기관을 통한 불법 거래 과정도 자세히 공개하며, 에센트라 FZE 가 대북 제재 이행 규정을 위반한 ‘대략적인 상업적 가치’가 미화 33만 3천 272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에센트라 FZE의 담배 필터 제조와 대북 수출 수익금은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 업체가 보유한 미국 은행의 해외 지점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또 총 세 차례의 전신 송금 중 한 차례는 미화로, 나머지는 제3국 통화로 거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 재무부는 에센트라 FZE가 미국 개인∙법인이 관여했을 경우 금지됐을 수출 거래를 촉진한 점에서 대북제재 이행∙적용 연방 시행령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은행 지점 등 미국의 개인∙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북한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만든 점에서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재무부는 에센트라 FZE가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에 따른 잠재적 민사 책임 배상에 근거해 벌금 66만 5천 112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거운 벌금을 부과한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이 업체가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를 크게 훼손’ 했다는 점을 적시했습니다.
이 업체가 담배 제품과 결합 되는 상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개인∙법인이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재무부 보도자료] “Essentra FZE significantly harmed U.S. foreign policy objectives when it caused U.S. persons to confer economic benefits to the DPRK while providing goods that are often combined with tobacco or tobacco products.”
미 재무부는 또 이 업체의 직원들이 담배 필터의 대북 수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무거운 벌금 부과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이 업체는 수출 대상자가 북한이라는 점을 숨겨 달라는 북한 측 요청을 수용했고, 복수의 제3국에 위치한 위장 회사들이 계약 당사자로, 또 배송 수령자가 중국에 위치한 단체로 적시된 계약서에 동의했습니다.
또 북한이 최종 수출 목적지라는 점을 인지한 채 중국으로 배송되는 담배 필터 봉에 관한 추가 주문을 받은 점도 밝혀졌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 업체의 직원들이 북한과의 연계를 숨기고 제3국의 위장 회사와 거래를 하는데 합의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대북 제재 규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