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보당국자 "북한 인권 개선과 비핵화…동시 추진 가능"

미국의 정보당국자가 북한 비핵화 협상과 인권 개선 노력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지금까지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좋은 기회를 허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시드니 사일러 북한담당관은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는 함께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사일러 담당관] “The bottom line is there should be no fear that an emphasis on human rights somehow undermines our larger policy objective by adding other complicated issue to one that exists. Certainly, we can chew gum and walk at the same time.”

사일러 담당관은 4일 조지타운대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인권을 강조하면 비핵화라는 더 큰 정책 목표를 약화시키게 된다는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증진 시도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좌절시킨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외부에서 북한 같은 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며,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수 년 동안 관련 노력을 기울였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핵 협상과 관련해서는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여러 좋은 기회를 놓쳤다면서, 문제는 북한이 무엇을 검토하고 있는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사일러 담당관] “I’d be more interested in what the policy review in Pyongyang is underway. They have had golden opportunity squandered eight years of President Obama who said reach out his hand to those would unclench their first, four years of Donald Trump who is willing to take the risk of Singapore and Hanoi and Pyongyang has repeatedly demonstrated a failure to take the right path.”

오바마 대통령은 `불량국가’들이 주먹을 펴면 손을 내밀겠다고 말했지만 북한은 8년을 허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위험을 감수하려 했지만 북한은 옳은 길을 택하는데 반복적으로 실패했다는 겁니다.

바이든 한반도 라인… ‘올스타 팀’

사일러 담당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8차 노동당 대회 발언을 통해 “미국이나 한국과 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점을 읽었다며, “미국의 압박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기에 여러 군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북한의 생각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협상 자세가 유연해졌다는 신호가 없다며, ‘암울’ 하지만 미국이 매우 익숙한 상황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검토할 때 어떤 요소들을 다룰지 모두가 상상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를 다룰 당국자들은 수 년간의 경험을 가진 ‘올스타 팀’이라고 말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도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라인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경험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웬디 셔먼 부장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경험이 많은 것은 물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에드가드 케이건 동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6자회담 당시 중국 주재 대사관에서 근무했고, 국가안보회의 중국 담당 로라 로젠버거 선임국장은 6자회담 협상팀에 속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내며 6차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를 지냈습니다.

[녹취: 차 석좌] “Can they, because they know the issue well, will they be able to think outside the box?.. The N Korea issue and the direction in which it’s going on the nuclear weapons side really creates these quite consequential knock-on effects for the U.S. China relationship.”

차 석좌는 바이든 행정부 한반도 라인이 현안을 잘 알기 때문에 더욱이 사고의 틀을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북한 문제와 핵무기 개발의 방향은 미-중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전략 핵무기 개발… 미-중-러 균형에 악영향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자오통 카네기-칭화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북한이 핵 억제력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장기 계획을 추진 중이란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자오 연구원] “Solid-fuel ICBMS and MIRV Multiple warhead technologies, if N Korea continues down the road, it will have a very negative impact on the strategic stability relations among the major powers among the U.S. Russia, and China…”

자오 연구원은 특히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다탄두 재돌입 비행체 등 전략핵무기를 북한이 계속 개발하면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 간 전략적 균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전략핵무기 개발에 맞서 미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할 것이고, 이에 대응해 중국과 러시아가 핵무기를 추가 개발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자오 연구원은 또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체계를 개발하고 있는 속도를 감안할 때 미사일 실험을 재개해야 할 내부적, 기술적 요인이 매우 강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에이브리 골드스타인 펜실베이니아대학 교수는 악화되는 미-중 관계가 북한 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골드스타인 교수] “The fundamental deterioration in U.S. China relations is really troubling in terms of the ability to be optimistic about the situation on the peninsula.”

골드스타인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나 신종 코로나 사태에서도 협력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더 낮은 북한 문제 협력에 나설 가능성은 더 낮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