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여성.평화옹호 단체들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한국전쟁 종식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결돼야 평화협정이나 종전 선언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미국과 한국 내 민간단체 연합인 ‘코리아 피스 나우’가 한반도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평화 우선 접근법’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리아 피스 나우’는 최근 발표한 ‘평화로 가는 길: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 사례 보고서’에서 한반도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돼야 하는 이유와 그 의미 등을 40쪽에 걸쳐 설명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 긴장을 낮추고 북한 인권과 비핵화와 같은 문제들에 진전을 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미국과 남북한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전쟁 종식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전쟁의 무력사용권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평화협정은 핵전쟁의 위험을 줄이고 군축이나 무기 통제에 관한 회담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미-북 관계 정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평화협정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부추기는 안보 위험을 억제함으로써 비핵화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참여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소속 일한 오마르, 잰 셔카우스키, 바바라 리 하원의원도 이 단체들과 함께 공동성명을 내고 보고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오마르 의원은 “한국전쟁 종식을 공식화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한 보고서”라며 “인권과 비핵화, 국가안보에 대한 이점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 피스 나우’ 캠페인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단체는 국제 여성평화 운동단체인 ‘위민 크로스 DMZ’입니다.
크리스틴 안 사무총장이 이끄는 이 단체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그동안 한국전 종전 선언과 대북 제재 해제,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미 의회 지난 회기에는 한국전 종전 결의안 로비 활동으로 50명이 넘는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했지만, 민주당 내 진보세력을 넘어선 폭넓은 공감대를 얻지 못해 결실을 얻지 못했습니다.
한반도 종전 선언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은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접근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로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전쟁 종전 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조건없이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말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싱크탱크와 정부 등 워싱턴 조야의 일반적 시각은 한국 일각과 조금 다르다”며, 종전 선언이나 평화협정을 다소 못 미더워하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 전 대표] “I think people in Washington are more suspicious…”
이런 조치들이 미-한 동맹관계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후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 의심쩍은 부분들이 많다고 보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윤 전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도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유사하게 이 사안을 ‘순서’의 문제로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 전 대표] “I think it will be similar to the Trump administration..”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의 비핵화에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진 뒤 종전 선언이나 평화협정과 같은 사안들을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입장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종전 선언에 대한 워싱턴의 시각은 엇갈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The bottom line is I think there is a split…”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모두가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을 원칙적으로는 지지하지만, 북한 김 씨 일가 정권의 본질과 목표 때문에 이런 선언과 합의가 긍정적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대해선 대체로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