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면서 워싱턴에서 역내 안보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맞물려 양국 관계를 훼손하고 있는 만큼, 지나친 분담금 인상 요구를 접고 협정 유효기간을 확대해 신속히 마무리하자는 주장인데요. 동맹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기여에 가중치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만료된 미-한 방위비 협정의 공백이 길어지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협상을 둘러싼 갈등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혼란이 더해지면서 오랜 동맹 관계까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5일 VOA에 “미국과 한국이 합리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 우려하고 실망한다”며, “신속히 해법을 찾지 않으면 동맹에 상처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I am concerned and disappointed that the ROK and US cannot come to a reasonable agreement. This needs to get solved soon due to the fact that it hurts the Alliance.”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험 속에서 방위비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두 나라 간 더욱 빠른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 “I am concerned that agreement has not been reached...We need to reach agreement. With the coronavirus pandemic breaking out, that can’t have been an easy thing to continue the negotiations, but it also makes it, I think, even more imperative that some kind of modus vivendi be reached and that we go forward.”
한반도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기본 전제에는 동의합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시간이 갈수록 해외주둔 미군 경비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며, “한국은 분담금 인상에 더욱 긍정적이고 주도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I do think that Seoul needs to be more positive and proactive...I recommend a formula be developed that shows the cost-benefit of having US Troops abroad.”
아울러 미국에는 “미군을 해외에 주둔시키는 데 따르는 비용 편익 총액을 산출하는 공식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요구는 한도를 한참 넘은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어떤 동맹보다도 군비를 많이 투입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The U.S. is way out of bounds, but the fact remains that Trump is president, and the US spends much more on its military than almost any other ally including South Korea, and somewhat greater burden sharing thus does make sense—even though the ROK is already pretty good at pulling its own weight, compared with most other American allies.”
따라서 “한국이 미국의 다른 동맹들과 비교해 이미 자신의 몫을 다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을 어느 정도 인상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에서는 미국이 ‘역사적 동맹’인 한국에 과도한 방위비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되며 ‘적정선’에서 타결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압박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를 넘어 전 세계에 걸쳐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는 유럽의 여러 나라와 한국을 함께 엮는 것은 오랜 동맹으로서 한국의 독보적 위치와 기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한국은 언제나 미국에 협조해왔고 경제 성장을 할 때마다 분담금을 늘려왔다”며, “한국을 노르웨이나 네덜란드, 독일 등과 동일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 “South Korea has always cooperated with the United States...From the beginning, they’ve always paid more as they got richer. So I don’t see South Korea being the same as Norway or Holland or Germany because they just haven’t behaved that way.”
“부유한 나라들이 공정한 몫을 분담하지 않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는 이해할 만하지만 한국은 예외”라는 겁니다.
벡톨 교수는 “한국은 언제나 합당한 만큼의 비용을 분담해왔다”며 “그중에서도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용으로 95억 달러를 지원한 것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 South Korea has always carried its fair share...The biggest part of that obviously has been South Korea’s huge share of the payment for building Camp Humphreys. Nine and a half billion dollars is a lot of money.”
“한미연합사령부(CFC)를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동맹을 위한 한국의 기여는 매우 강력했고 미국과의 분담금 협상에서 이 점이 주목받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당초 미국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분담액 50억 달러는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훨씬 넘어서는 금액으로 보수, 진보의 차이를 떠나 한국 국회의 승인을 받을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 “I think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get South Korea paying $5 million a year to the National Assembly. I mean conservatives and liberals are going to vote against that. I just don't see that happening. So I think that while the South can agree to pay more, I don't think it's going to be that much.”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현 수준 보다 늘릴 수 있지만, 미군 주둔에 드는 점진적 증가액 이상을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차관보] “I think it can raise it from what it is, but it can’t spend more than the incremental costs of us keeping the troops there. I mean if you look at the money we were trying to get them to pay more than the actual costs, no, I don't think they can do that or should do that.”
미-한 간 첫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에 관여했던 코브 전 차관보는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를 위한 실제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브 전 차관보는 “방위비를 자선활동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주한미군은 결국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재침입과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야말로 미국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예를 들었습니다.
또한 실리적으로 보더라도 “주한미군을 귀환시킬 경우 이들을 제대시키지 않는 한 미국은 더 많은 유지 비용을 들여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차관보] “The Trump people know this, I mean the experts know this, you know, basically it would cause more if we brought them home unless we demobilize them.”
전문가들은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을 최소 5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처럼 1년마다 갱신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고 협상을 지나치게 오래 끌면서 동맹과 긴장을 유발한다”는 지적입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I think SMA should be at least 5 years and not negotiated every year. It is not productive, it takes too long to negotiate and it causes tension with the Alliance.”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도 “안정을 회복하고 이번과 같은 위기가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 “I hope they can reach agreement and I would hope that it could be an agreement that would be a multi year agreement so that we can restore some stability to this issue, and not have it be a continual kind of an ongoing crisis.”
코브 전 차관보는 금액은 올리되 현재 1년 단위인 협정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안을 ‘윈윈(win-win)’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분담금을 현행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늘리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차관보] “I would say if they go to two billion that would do it. In other words, go up a billion dollars from wherever they are now and then but make it for five years. This way you won't have to do this all the time.”
전문가들이 꼽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또 다른 문제는 방위비 산출 근거, 향후 사용 내역, 예산 투입으로 발생하는 기회비용 등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채 대폭 늘어난 요구액만 일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애초 50억 달러로 알려졌던 미국의 요구액에 관해 미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국은 늘 한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한다고 밝혀 온 만큼, ‘민주주의’가 방위비 대폭 인상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왜 그런 변화가 필요한지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The United States has appreciated South Korea being a democracy. But the logic of the US approach on burden sharing is a bit mystifying. If the United States wants a democracy to change how much money the democracy pays to the United States for military support, and the people of the democracy do not support that change, the United States would presumably want to explain to the people of that democracy why the change is needed.”
특히 한국이 요구받는 분담금 내역은 미국민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으며, 여기에는 미국 정부가 반드시 답변해야 할 여러 모순이 깔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한국이 40억 달러를 추가로 분담할 경우 410억 달러 상당의 현행 국방예산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은 한국 국방비의 10%에
달하는 금액을 주한미군 경비에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 재무부로 귀속돼 다른 용도로 쓸 것인지 우선 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후자의 경우라면 미국은 한국 국방예산을 10% 감축하는 데 찬성한다는 뜻이냐”고 반문하면서, “점증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처한 한국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If the latter, do Americans really support decreasing the money available to the ROK for its own defense by $4 bn, or about 10%? Can the ROK military afford to do that when facing a substantially growing North Korean nuclear weapon threat?”
또한 “한국 국방예산 감축은 역사적으로 군사 장비 개발과 조달 부문에서 이뤄져 왔다”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결국 미 군수업체로부터 구매를 줄이거나 취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When the ROK defense budget has historically been reduced, much of that reduction has come out of the military equipment development and acquisition budget. Let us assume that 70% of the added $4 bn were taken out of ROK military equipment acquisition. The ROK would naturally be inclined to mainly reduce or cancel purchases from US firms.”
아울러 “미국은 한국이 추가 부담할 방위비를 미 군수업체에서 발생할 이런 손실을 상쇄하는 데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해당 군수업체들의 대량 해고로 이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Will the money that the United States wants to receive from Korea be used to offset those losses to US firms, or will those US firms simply lose thousands of well-paying US jobs?”
베넷 연구원은 국무부가 방위비 산출 내역과 사용처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인상 근거와 구체적 계획이 첨부될 경우 한국 정부도 자국민에게 무엇을 얻고 무엇을 포기하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보가 제공되고 받아들여질 경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반드시 5년 단위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방위비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분담금을 앞으로 2년 동안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위기와 북한에서 야기될 실질적 위협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We should immediately suspend negotiations and agree to freeze the SMA at the current funding level for the next two years. We have to focus on the coronavirus crisis and the very real threat that could develop in the North.”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방위비 분담금 동결은 “동맹 간 안정을 유지하고, 두 나라가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적절한 시기에 협상을 재개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This would preserve stability within the alliance, allow both governments to deal with the coronavirus crisis, and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at an appropriate time. Most importantly, the ROK-U.S. military alliance would maintain readiness to address the full spectrum of potential threats posed by the North, including war, provocations, and instability resulting from the coronavirus crisis.”
그러면서 “(방위비 동결이) 가장 중요하게는, 한미 군사 동맹이 전쟁과 도발,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로 인한 불안정 등 전 영역에 걸친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할 준비태세를 유지하게 해 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