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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방위비 협상 결렬에 “한국이 유연성 보여야...양국 간극 커”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국무부는 제 11차 미-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회의가 합의 없이 끝난 것과 관련해, 양국 간에 입장 차이가 크다며 한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한 방위비 7차 협상이 합의 없이 끝난 데 대해 양측의 이견이 여전히 크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Unfortunately, a gap remains in the understanding between the U.S. and ROK on the value of the contribution of the American taxpayer towards the national defense of the ROK.”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감스럽게도 한국 국방에 미국 납세자들이 기여하는 가치에 대해 미국과 한국 간 이해에서 간극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에 이르려면 그런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에 도달하기 위한 한국 측의 더 큰 집중과 유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A mutually acceptable agreement will require greater focus and flexibility from the ROK side to reach a fair and equitable burden sharing that accurately reflects that value. The gap remains large.”

미-한 양국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을 위한 7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원래 이틀로 예정돼 있던 회의 일정을 연장해 사흘간 회의를 열었고, 제임스 드하드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정은보 한국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단독으로 만나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한 동맹의 중요성, 그리고 4월1일 주한 미군 내에 한국인 근로자의 거의 절반에 대한 무급휴직을 앞둔 상황에서 새 SMA의 긴급성을 감안해 미국 협상팀은 4일간의 회의를 하기 위해 비상 상황 하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Given the importance of the U.S.- Republic of Korea Alliance and the urgency of a new Special Measures Agreement prior to furloughs of nearly half the Korean national employees of U.S. Forces Korea on April 1, a U.S. negotiating team traveled to Los Angeles under extraordinary circumstances this week to meet over four days.”

미국과 한국은 올해 1월부터 적용돼야 할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해왔지만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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