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깊이 우려하면서 이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서도 계속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이 미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사 피터슨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30일 “전 세계에서 최악으로 남아있는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에 여전히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피터슨 차관보 대행] “So on your first question we do remain deeply concerned by North Korea's egregious human rights record which remains among the worst in the world. The State Department together with the interagency is currently undergoing a North Korea policy review process, and human rights will remain an indispensable component of our overall policy toward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e will continue to hol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ccountable for its egregious human rights violations.”
피터슨 차관보 대행은 이날 국무부의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간과 관련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VOA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피터슨 대행은 국무부가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에 대해 언급하면서, “인권은 북한 정권에 대한 우리의 전반적인 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 정권의 엄청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계속해서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피터슨 대행은 한국 정부가 최근 시행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피터슨 차관보 대행] “In terms of the anti-leaflet bill, increasing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is a U.S. priority.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is critical for North Koreans to access fact based information, not controlled by the North Korean regime.”
(한국의) 전단금지 법과 관련해선, 자유로운 대북 정보 유입을 늘리는 것이 미국의 우선과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보를 전파하는 건 북한에 매우 중요하며, 이는 북한 정권에 통제되지 않는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전하기 때문이라고, 피터슨 대행은 말했습니다.
피터슨 대행은 국제정책으로서 미국은 인권 보호와 기본적 자유를 옹호한다며, 북한과 관련해선 계속해서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피터슨 차관보 대행] “As a global policy, we advocate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with regard to the DPRK, we continue to campaign for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into the DPRK. We continue to work with our partners in the NGO community and in other countries to promote North Koreans access to information.”
또 미국은 북한으로의 정보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 내 파트너들과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각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공식 발간했습니다.
앞서 VOA는 북한과 한국에 대한 인권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보고서에 강제실종과 고문, 자의적 구금, 강제 노동 등 총 23개 사항에 대한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북한의 국경 폐쇄 조치가 인권 문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일반 주민들이 국경을 넘다가 붙잡힐 경우 현장에서 사살되거나 공개적으로 처형되고, 정치범 수용소의 간수들은 탈출을 시도하는 수용자를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는다는 등의 내용도 담았습니다.
한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에선 일부 대북 인권단체들의 활동이 한국 정부에 의해 제한 받고 있다는 주장과, 지난해 7월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 주도 단체들의 설립이 취소한 사실 등이 담겼습니다.
또 ‘부패’ 항목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과 김홍걸 국회의원 등이 거론되고, ‘성추행’ 항목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혐의 등을 거론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직접적으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전 세계 인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녹취: 블링컨 국무장관] “President Biden is committed to putting human rights back at the center of American foreign policy, and that's a commitment that I and the entire Department of State take very seriously. We will bring to bear all the tools of our diplomacy to defend human rights and hold accountable perpetrators of abuse.”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을 미 외교정책의 중심으로 되돌려 놓는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는 자신과 국무부 역시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인권을 지키고, (인권) 유린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가용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977년부터 매년 각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피터슨 차관보 대행은 인권보고서 발간의 목적에 대해 “인권 도전 사항들을 밝혀내고, 세계무대에서 우리의 목소리와 지위를 이용해 인권 유린이 언제, 어디에서 벌어지든 이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