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새로 취임했지만 북-일 관계 개선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가 내각은 ‘1년 잠정 정권’ 꼬리표를 뗄 때까지 대외 정책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북-일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의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줌왈트 전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먼저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한 새롭게 출범한 스가 내각에서도 북-일 관계에는 한 동안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줌왈트 전 부차관보] “His focus over the next year, I think, primarily will be on domestic issues…”
줌왈트 전 부차관보는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향후 1년간 스가 총리의 관심은 국내 여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 개혁과 같은 국내 현안에 집중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늦어도 내년 10월 열리는 총선거를 앞두고 스가 총리는 북한 문제와 같은 대외 정책보다는 시급한 국내 현안에 집중하며 지지 기반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줌왈트 전 부차관보는 특히 북-일 관계 진전의 핵심이 되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단기간 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 스가 내각의 우선순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스가 총리도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없이 만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이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한 스가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과 같은 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유키 타츠미 스팀슨센터 일본 담당 국장은 VOA에, ‘1년 잠정 정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스가 내각이 북한 문제와 같은 대외 정책은 물론 국내 정책에서도 전임 정권에 비해 얼마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납북자 문제는 한 동안 현 답보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타츠미 국장] “I just don’t know whether he’s going to be more willing to be flexible…”
스가 총리는 자신의 자민당 총재 임기 내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거에서 승리해 당내 기반을 강화하고,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다시 도전해 ‘1년 잠정 정권’이라는 꼬리표를 뗀 이후에나 국내외 정책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생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스가 총리의 집권 자민당 총재 임기는 아베 전 총리의 남은 임기인 내년 9월 말까지며, 현 중의원들의 임기는 내년 10월 21일입니다.
타츠미 국장은 납북자 문제에서 유연성은 문제 해결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며, 아베 전 내각의 정의는 ‘확인된 모든 납북자 송환’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은 스가 총리가 아베 전 총리에 비해 “덜 이념적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약간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진진하게 납북자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스가 내각은 계속 국내 문제와 미국, 중국, 한국과의 관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탠거론 선임국장] “Much will depend on North Korea…”
북-일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북한에 달린 문제이고, 늦어도 내년까지는 선거를 앞둔 스가 총리가 국내 지지 기반 강화를 위해 현재 가장 중요한 현안인 경제와 코로나 사태에 집중할 것이라는 겁니다.
스탠거론 국장은 또 “북-일 관계 개선은 유엔과 일본의 독자적 대북 제재로 인해 일본의 정권 교체와 관계 없이 늘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