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첫 100일 간 좋은 출발을 했으며, 중국도 미국이 거둔 성과를 인식하고 있다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국정운영을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국정운영의 중심 원칙은 민주주의 체제의 성과라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0일 밝혔습니다.
[녹취: 설리번 보좌관] “Can democracies deliver? And he’s really focused on that as one of the central organizing principles of his presidency. And that’s why foreign policy is domestic policy.”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아스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포럼에서 ‘미국의 힘’을 구성하는 근본 원천, 즉 기반시설과 혁신의 수준은 경쟁국들과 적국, 동맹과 파트너의 미국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정책은 곧 외교정책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의 가장 큰 능력이 회복과 재건을 통해 재기하는데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첫 100일 동안 좋은 출발을 했다”며 “중국도 그 성과들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구조계획’으로 명명된 경기부양안이 나온 뒤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6.5%로 상향조정되고, 기술과 혁신, 교육 분야에 대규모 투자 계획이 공개됐으며, 동맹관계를 강화했고 ‘쿼드’가 승격됐다는 것입니다.
“‘쿼드’ 중국 겨냥하지 않아”... “신냉전 시작하지 않을 것”
설리번 보좌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4개국 협의체 ‘쿼드’가 근본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중국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설리번 보좌관] “The Quad is not fundamentally about China. It’s about this affirmative agenda that these four capable democracies can set. And the outcome of that, not the point of it but the outcome of it, is to create a better context atmosphere for managing China’s behavior, activities aggression in effective ways.”
쿼드는 유능한 민주주의 국가들인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기후변화, 해양안보 등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고 사이버와 새로운 기술, 항행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놀라운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최근 쿼드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얘기했다며, 쿼드가 근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의 행동과 활동, 공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더 나은 맥락과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을 억누르고 신냉전을 시작하거나 분쟁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라 중국과 열심히 경쟁하고 미국적 가치와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때에 따라 중국을 반박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법은 “원칙에 입각하고, 실용적이며, 세계 정상들과의 개인적 관계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의 이익을 지키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들을 관리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힉스 부장관 “북한, 러시아, 이란, 중국 등 다양한 위협 직면”
이날 화상포럼에 참여한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현재 미국이 북한 등 다양한 위협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힉스 부장관] “Today is not different. From COVID-19 to climate change, from Russia to Iran and N Korea, from advanced technology and weapons proliferation to creeping authoritarianism and violent extremism in its many forms, our nation and our military must constantly be assessing risk across time and space.”
코로나, 기후변화, 러시아, 이란, 북한을 비롯해 선진기술, 무기 확산, 권위주의, 극단주의 등에 대응해 미군은 끊임없이 다양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위협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힉스 부장관은 특히 중국을 ‘추격하는 위협’으로 규정하며, “중국은 국제시스템과 미국의 이익에 도전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적, 군사적, 기술적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중국에 대응한 외교와 경제 정책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건 전 부장관 “바이든 정부, 파격적 기회도 모색해야”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바이든 외교정책에 대해 한 가지 비판을 하자면 너무 전통적이고 예측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파격적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건 전 부장관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성공은 파격에서 나왔다며 미-북 정상회담을 사례로 꼽았습니다.
[녹취: 비건 전 부장관] “That’s where the previous administration actually had its greatest successes… At a minimum President Trump tested the proposition that the North Koreans have long advanced which is that if only the leaders could meet then all things were resolvable.”
미-북 정상이 만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북한의 오랜 주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비건 전 부장관은 자신이 2년 반 동안 북한 측 대표들과 만나는 동안 북한의 현 주소, 정권의 속성,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한 막대한 정보를 얻었으며, 긴장 고조의 시기를 넘기고 한반도에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