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최종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위한 어떤 접근법이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할지, 외교와 압박은 어떻게 활용할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최종 목표임을 거듭 밝힌 가운데, 새로운 대북정책은 이런 비핵화 목표를 어떻게 규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의 목표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CVID)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채택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이후 어떤 표현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비핵화 대상이 북한인지 한반도인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8일 VOA에 새로운 정책과 관련해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시작하는데 관심이 있는지, 협상은 어떻게 추진할지, 그리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의 목표에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I’m also interested in whether there’s any change in U.S. goals with respect to the complet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미-북 관계 진전 전망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미국의 동맹들과 파트너들도 그 표현을 매우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국장] “How we describe that goal may have an influence on prospects for moving forward in a relationship with N Korea and it also will be read very carefully and closely by U.S. allies and partners.”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최근 한국 방문 당시 기자회견에서도 ‘북한 비핵화’냐 ‘한반도 비핵화’냐 라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었다는 설명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바이든 정부는 최근 몇 주간 정책의 초점이 북한 비핵화란 점을 매우 분명히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것은 한국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표현이고, 북한은 비핵화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증거가 많아지고 있어 새 대북정책에도 이어질지 관심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So, what is the administration in rolling out its new policy going to say about what the goal of the negotiation is going to be? Are they going to repeat what they’ve said about denuclearization or are they going to shift the tone or the content of the interest in a dialogue with N Korea towards a different subject or a different focus?”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정부가 새 대북정책에서 협상의 목표를 어떻게 규정할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에 이미 밝힌 비핵화 입장을 확인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과의 대화의 내용을 바꿀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는 협상을 추진할지도 관심사라며, 자신은 동의하지 않지만 일부 전직 미국 관리들은 북한 비핵화를 더 이상 달성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북 협상 재개와 진전 방안은?
1994년 북 핵 1차 위기 당시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28일 VOA에 새 대북정책에서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관여하고 대화로 끌어들일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갈루치 전 특사] “The idea that I’m really advancing is that the administration would be wise not to have conditions for talks. I think the best approach would be proposing the talks and once there is a meeting we can discuss what both sides need to do in reciprocal steps to sustain the engagement…”
갈루치 전 특사는 자신은 “북한과의 대화에 전제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가장 좋은 방안은 북한에 대화를 제안하고, 대화가 시작된 뒤 양측이 상호적인 조치를 통해 관여를 이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을 지낸 게리 세이모어 박사도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어떻게 표현할지 궁금하다”며, 특히 “진전을 내기 위해 어떤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미국의 노력은 모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The Biden administration is aware that all previous U.S. efforts to negotiate agreements with N Korea have failed, whether it’s top-down, bottom-up or comprehensive, incremental, bilateral, multilateral, every approach the U.S. has taken since it first began to engage with N Korea has not worked.”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상향식, 하향식, 포괄적, 점진적, 양자, 다자를 포함해 미국이 북한에 관여한 이래 모든 접근법이 전부 다 실패했다며, 다양한 협상 방식 조합 속에 바이든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재와 압박 수준 관심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정부가 제제와 압박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지 관심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FDD) 선임연구원은 유엔 대북 결의 이행이 새로운 대북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The statement in March from the Quad, they mentioned that. We have heard that from spokesmen and most importantly, the trilateral statement of the three national security advisers all reference the implementation of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맥스웰 연구원은 `쿼드' 정상회의 성명과 바이든 정부 대변인 발언, 미-한-일 국가안보보좌관 회의 성명 등이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이에 더해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 기구와 다자주의적 해법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 판단 근거라고 맥스웰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계승하나?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를 바이든 정부가 이어갈지도 관심사입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 think the Singapore summit declaration is good enough and to form the basis for negotiations, because the Singapore summit declaration talks about all of the main elements, talks about denuclearizati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bout normalization of relations...”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싱가포르 합의가 “완벽하지 않고 흠이 있지만 협상의 토대가 되기에는 충분하다”며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안보, 미-북 관계 정상화 등 주요 요소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도 싱가포르 합의가 북한과의 추가 협상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며 “최선의 방법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요소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국장] “Otherwise they have to reinvent the wheel in terms of coming to a common view between the two leaders and I actually think that precisely because Biden doesn’t have much of an appetite to meet with Kim Jong Un…”
스나이더 국장은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하지 않으면 “미-북 두 정상의 공통 견해를 담기 위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더군다나 김정은과 별로 만나고 싶어하지 않기에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틀로 싱가포르 선언을 활용할 수 있다” 말했습니다.
반면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하노이 회담이 모두 실패로 끝난 만큼 바이든 정부가 계승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I guess it all depends on whether you regard Singapore and Hanoi as success or failures and I saw both of them as failures.”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두 회담에서 나온 유일한 쓸모 있는 정보는 북한이 비핵화에 관심이 없고 핵 프로그램을 모두 포기할 의향이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 합의를 이어갈지에 대해 “그것은 협상가의 문제이고, 협상가가 어떻게 협상을 진행하고 싶은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신임 정부가 전임 정부의 좋은 성과들을 이어가는데 대해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하지만 하노이나 싱가포르 협상의 결과라고 북한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미국이 구속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