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를 확대하며 압박을 늘려왔지만 제재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 움직임을 이끌어 냈는지는 의문이라고,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차기 행정부는 `행동 대 행동’ 방식으로 일부 대북 제재 완화를 제안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NCNK)는 23일 발표한 대북 제재 관련 보고서에서 그동안 미국과 국제사회는 더 큰 압박으로 대북 제재를 확대시켜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분석하며, 제재가 현재까지 크게 3단계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단계는 1950년부터 2000년 사이이며, 이어 2005년부터 2015년까지가 2단계, 마지막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가 3단계라는 겁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이후 미국이 대북 금수를 단행한 것이 첫 단계였지만 북한과 일본, 유럽국가들과의 교류가 이어지면서 곧바로 유명무실해졌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단계에서의 대북 제재가 큰 상징성을 갖는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채택해 북한의 군사용품과 대량살상무기와 연관한 거래 등를 금지한 것이 대북 제재의 근간이 됐다는 겁니다.
3단계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이뤄진 2016년부터 이어진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로, 이 때부터 북한의 석탄 수출을 막고 석유 수입을 제한하는 등 가장 높은 강도의 제재가 이어졌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다며, 이 때 이후 미국의 제재 대상이 훨씬 광범위 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전미북한위원회 대니얼 워츠 국장은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로 '와이즈 어네스트' 호 몰수 사건을 꼽았습니다.
[녹취: 워츠 국장] "The Wise Honest, which was originally seized by Indonesian authorities and the US Justice Department was able to claim jurisdiction over that ship and have it transferred to US control because there were US-Dollar transactions related to some of the smuggling activities."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원래 인도네시아 당국에 붙잡혔지만 달러를 활용한 거래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들어 미국 당국이 해당 선박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후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미국 법원의 북한 자산에 대한 첫 몰수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미국이 제재 적용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과 기관이 약 500개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중 35%는 개인이고 40%는 협력기관, 그리고 25%는 선박과 항공기 등이었습니다.
또 전체 제재 대상 가운데 80%는 북한을 직접 겨냥했고 나머지 20%는 해외 관련 기관이 대상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 지정 시기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은 매년 100개 이상의 제재 대상을 추가했고 유엔은 40~80개 제재 대상을 추가로 지정했다며, 이 기간이 가장 많은 제재가 부과된 시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같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얼마나 큰 효과를 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편의치적을 악용한 불법 환적 등의 해상 활동, 국경 지역에서의 밀수, 위장회사를 통한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 노동자 해외 파견, 무기 거래 등 북한은 끊임없이 다양한 제재 회피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워츠 국장은 제재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압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워츠 국장] "So looking at the lessons of the past year, it makes me question whether there is any amount of sanctions pressure that could be reasonably brought to bear that it would make North Korea move to unilaterally abandon its nuclear and WMD programs.
그러면서,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지금과는 다른 대북 제재 접근법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워츠 국장] "I think the Biden campaign, and some of its surrogates have indicated that they would be willing to pursue some kind of step by step, action for action approach to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And I think for that kind of approach Be realistic."
워츠 국장은 차기 행정부는 단계적인 `행동 대 행동’ 접근방식을 추구할 것임을 내비쳐왔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접근방식을 통한 단계적 제재 완화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