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운영 예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이 담긴 2조3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 패키지를 의결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 인권 증진과 정보 유입 활동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가 21일 연방정부에 2021회계연도 1조4천억 달러를 지원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추가 9천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예산안 패키지를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359대 53으로 통과시켰고, 이어 상원도 92대 6으로 가결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표결 직전 “상원은 주요 업무를 마무리하고 가장 특이했던 해를 정리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맥코넬 대표] “The Senate is poised to complete…”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5천592쪽 분량의 예산안 패키지에는 북한 인권 증진과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무부와 관련 활동 예산안에 따르면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에 5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또 구체적인 액수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북한 내 수용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유지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무부 ‘이주와 난민 지원’ 프로그램에는 34억3천2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여기에는 탈북 난민 지원이 포함되며 중국과 아시아 지역 다른 나라들에 있는 탈북민 보호 활동도 해당된다고, 하원 세출위는 설명했습니다.
해외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에도 24억1천7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법안은 이 예산을 통해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의 일환으로 북한과 미얀마, 중국 등과 관련된 활동을 지속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관련 활동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4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북한 등 해외 국가들을 상대로 한 국제방송 운용 예산은 전년도 대비 543만9천 달러 줄어든 총 7억9천325만7천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이 중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는 전년도 대비 500만 달러 늘어난 2억5천700만 달러, 자유아시아방송(RFA)에는 338만 달러 증가한 4천760만3천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이번 예산안 패키지에 함께 포함된 9천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은 미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지난 3월 통과한 첫 번째 부양책은 약 2조 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상원과 하원이 지난 4월부터 줄다리기 협상 끝에 도출한 추가 부양책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업자에 대한 현금 지원을 비롯해 중소기업도 지원하고,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예술계 지원과 의료비용 지원, 백신 배포 등에 6천억 달러를 직접 투입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습니다.
소득이 9만9천 달러 미만인 개인에게 최고 600달러, 실업자에 대한 주당 실업보험 300달러 지원, 집세 체납 세입자 지원과 강제퇴거 금지 연장 등의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예산안 패키지에 곧 서명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