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한국 국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처리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처리한 14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맥카울 의원은 이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 다수가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데 달려 있다”며 “그 반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날 한국 국회는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한국 여당인 민주당이 이 법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성명을 내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크리스 의원은 “한국 헌법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협력자들은 왜 기본적인 시민.정치적 권리 보호라는 의무를 무시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특히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미 국무부가 연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한국이 감시 목록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이는 매우 안타까운 움직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에 대한 관련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소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아래 한국의 행보에 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방,국가 단위에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대통령에 대한 비판자들을 대상으로 한 종교적 예배와 표현의 자유를 축소하는 구실로 이용하는 것을 봐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그러면서 “어떤 정부도 철저한 검토를 피해갈 수 없다”며 “심지어 그 대상이 오랜 동맹이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