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미국 의회에 상정된 한반도 관련 안건은 총 1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년보다 미-한 동맹 관련 사안에 집중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상반기 미 상원과 하원에 상정된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면에 상정된 안건만 총 10건에 달합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은 해인 만큼, 올 상반기 안건은 미-한 동맹 관련 사안에 집중됐습니다.
6월 상하원에는 한국전쟁과 미-한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며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동반 상정됐습니다.
상원에서는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 하원에서는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인 아미 베라 의원과 공화당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의 마키 상원의원과 베라 하원의원은 미-한 상호방위조약 유지 등 미-한 동맹 강화를 위한 법안, ‘같이 갑시다 법’을 각각 상하원에 동반 발의했습니다.
이밖에 올 상반기 코로나 사태 와중에 상하원에 발의된 안건은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 3주기 추모 결의안과, 대북 인도 지원 강화 법안, 위헌적 대북 전쟁 예방 법안 등입니다.
이 중 상원의 웜비어 추모 결의안은 그의 사망 3주기를 나흘 앞둔 지난 6월 18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올 상반기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지난 1월 상원이 채택한 미-한 동맹 지지 결의와 지난 3월 하원을 통과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와 법안 등 총 4건입니다.
상원의 이산가족 상봉 법안도 신속한 처리가 주목됐지만, 의회가 돌연 코로나 국면에 접어들며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습니다.
116대 회기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은 총 22건입니다.
이 중 14건은 지난해 처리되지 못하고 116대 회기 마지막 해인 올해로 넘어 온 안건입니다.
하원에 계류 중인 한국전쟁 종식 촉구 결의안과 미-한 동맹 지지 결의안은 꾸준히 추가 지지 의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로 칸나 의원이 상정한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안은 현재 총 44명의 의원들이 지지자로 서명했습니다.
또 상원의 새 대북 제재 법안인 ‘리드액트’와 하원의 푸에블로 호 반환 촉구 결의안, 북한 강제수용소 철폐 촉구 상하원 동반 결의안이 계류 중입니다.
하반기에 접어들며 의회가 매년 의결하는 국방수권법안에 올해도 한반도 관련 안건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