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하원 군사위가 최근 확정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과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 강화 조항이 공동으로 담겼습니다.
하원 군사위가 지난 26일 공개한 법안에는 상원과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행정부의 독자적인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의회가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이번에도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행정부가 의회에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하원 군사위는 상원 보다 주한미군 감축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의 위협 감소에 비례한다"는 점을 추가로 의회에 입증하도록 한 겁니다.
상하원 법안에는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는 내용도 공동으로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원 군사위의 한 보좌관은 최근 전화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본토 방어용 ‘신형 중간단계 지상기반 요격기’(I-GBI) 개발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극초음속 탄도추적 우주센서’(HBTSS) 개발의 가속화를 요구했습니다.
미 본토를 위협하는 적국의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우주센서 개발 프로그램으로, 여기에 추가로 1억2천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한 겁니다.
해당 조항 작성을 주도한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란과 북한은 계속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는 “미 도시를 위협하고 미국의 전략적 결정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데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원과 달리 상원 법안에는 미 본토에 대한 다층미사일 방어체계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미사일방어청에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하원 법안에는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역내 미 군사력을 대규모 증강하는 내용이 공동으로 담겼습니다.
역내 미군을 늘리고 군사장비를 재배치하며, 연합군사훈련을 대폭 강화하는 대규모 계획입니다.
상원 군사위는 이 계획에 향후 2년 간 60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이 중 14억 달러는 2021회계연도 예산이며, 당초 국방부가 요구한 예산보다 약 2억 달러 많은 수치입니다.
하원 군사위는 ‘인도태평양 안심 구상’으로 불리는 이 계획에 35억8천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상원과 달리 하원 군사위는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회계감사원이 곧 작성을 마무리 할 예정인 북한 생화학무기 대응 관련 준비태세 권고안을 국방부가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하원 군사위는 법안 보고서에서 “국방부가 북한의 생화학무기 역량에 충분한 관심을 갖고,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법안에는 또 국방장관이 오는 10월 30일 이전에 북한의 생화학무기 역량과 관련 부품 조달, 투자 현황 등에 관한 브리핑 개최를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상원과 달리 하원 법안에는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핵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활동과 예산, 정책 자료부터 역량과 시설, 그리고 통제체계에 대한 정보까지 광범위한 조사를 요구한 겁니다.
이 조항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핵 프로그램에도 해당됩니다.
한편, 지난 23일 공개된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은 현재 본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하원의 법안은 오는 7월 1일 군사위 표결을 거쳐 본회의로 회부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