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등 적성국들의 핵 역량 고도화 추세가 억제력 유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 중인 핵 태세 검토를 내년 1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멜리사 달튼 미 국방부 전략·기획·역량 담당 차관보 대행은 10일 “미국과 동맹들이 완전한 핵 보유국인 중국, 러시아와 경쟁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북한과 이란의 역량 고도화 추세는 전체적인 억제력 유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달튼 차관보 대행은 이날 하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가 2022 회계연도 국방예산안 가운데 핵 전력과 원자력 안보 분야를 주제로 연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습니다.
달튼 차관보 대행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한이 무기용 핵분열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며, 지속된 핵무기 개발과 배치는 이웃 국가들과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국방부 전략·기획·역량 담당 차관보 대행 서면답변 바로가기
달튼 차관보 대행은 이 같은 다층적인 위협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핵 영역 뿐 아니라 재래식, 사이버, 우주, 정보전을 망라한 통합된 억제력에 중점을 둔 국가안보전략(NDS)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 달튼 차관보 대행] “More is needed to confront these growing multifaceted threats. That is why Secretary Austin has directed a national defense strategy, focusing on integrated deterrence and effort to address threats and opportunities across conventional cyberspace, hybrid information and nuclear domains.”
달튼 차관보 대행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핵 태세 검토(NPR. Nuclear Posture Review)를 진행 중이라며, 통합된 억제력을 셈법에 반영해 새 국방안보전략 (NDS)이 발표되는 내년 1월 중에 완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레오노르 토메로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정책 부차관보도 지난 9일 상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에 출석해 바이든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태세 검토(MDR. Missile Defense Review)를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핵 태세 검토 보고서를 2018년, 미사일방어 태세 검토 보고서를 2019년에 각각 발표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역대 행정부 중 처음으로 같은 해에 두 가지 전략 검토를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달튼 차관보 대행 “확장 억제력 유지하되, 핵무기 역할 축소에 방점”
달튼 차관보 대행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핵 태세 검토와 비교해 어떤 부분에 차별점을 둘 것인지 묻는 질문에, 미국의 전략적 억제력과 동맹에 대한 확장 억제력 공약을 유지하면서 핵무기 역할을 축소하는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 달튼 차관보 대행] “Acting on direction in the administration's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for the United States, take steps to reduce the role of nuclear weapons in our national security strategy, while ensuring our strategic deterrent remains safe, secure and effective, and that our extended determined deterrence commitments to our allies remain strong and credible”
달튼 차관보 대행은 이는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잠정 국가안보전략지침에서도 강조된 방침이라며, 검토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맹과 우방과도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스콧 데스잘레 의원은 자신과 많은 동료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 미국의 핵무기 보유는 다른 나라의 핵무기 사용 억제를 위한 목적(Sole Purpose)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했던 개인적 견해를 핵 태세 검토에 적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스잘레 의원 “한국 등 확장 억제력 의존 동맹들, 깊은 우려”
달튼 차관보 대행 “협의 진행 중…동맹의 억제력 분담 기여 논의”
또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폴란드나 일본, 심지어 한국도 그 같은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며, 만일 큰 변화를 야기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사전에 동맹과 협의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달튼 차관보 대행은 핵 태세 검토를 시작한 초기 단계에서부터 동맹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잠정 국가안보전략지침이 발표된 시점에서 많은 동맹들로부터 핵무기 역할 축소와 관련해 문의가 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단계에서는 미국 확장억제력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동맹과의 공조 재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달튼 차관보 대행은 이 과정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따른 동맹의 비대칭적 이해 관계와 위협 인식을 알 수 있도록 발맞춰 공조할 것이며, 억제력 측면에서 동맹이 핵 역량 뿐 아니라 재래식, 사이버, 우주 분야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 달튼 차관보 대행] “As we move forward, we will be working in lockstep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understand their threat perceptions, their asymmetry of interests when it comes to China and Russia, what their comparative advantages are. More broadly, at deterrence to include where they may also be making nuclear contributions but also as that relates to conventional as well in cyber and in space…”
핵 탑재 해상 순항미사일 예산 전면 폐지 내부 지침 논란 격화
울프 단장 "논의 시작 필요성 취지...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아"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토마스 하커 해군참모총장 대행이 내부 문서를 통해 차세대 핵탑재 해상 순항미사일 예산을 전면 삭감할 것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공화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전략군 소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크 터너 의원은 “전략군 소위가 어떤 공지도 공유받지 못했다”며, “아직 핵태세 검토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앞서 나간 결론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차세대 핵탑재 해상 순항미사일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한 저위력 핵무기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적성국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맹국의 자체 핵무장 셈법을 단념시킬 수 있다는 필요에 따라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청문회에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조니 울프 미 해군 전략체계 단장(중장)은 하커 총장 대행의 내부 문서는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며,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