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 역내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실시되는 올해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20일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북한이 영구적으로 ‘아슬아슬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말했습니다.
빅터 차 석좌는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개최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국은 한반도와 관련해 방위비 분담금 같은 문제보다 더 큰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빅터 차 석좌] “The focus should be on getting out of the tactical stuff like arguing over dollars and cents on burden sharing and really focusing on these big picture issues – are we lashed up as much as we would like to be, you know, if something were to happen.”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금전 문제로 논쟁을 벌이는 전술적인 것에서 벗어나 큰 그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차 석좌는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경우 미국이 원하는 만큼 임기응변이 가능한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것에 대비해 역내 주요 국가들, 특히 중국과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미국은 현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SIS의 수미 테리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여전히 북한 정권의 지속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 “We cannot definitively say that Kim's health scare has completely gone away despite his reappearance and another disappearance and all of that, and Kim's poor health remains still a wild card for the regime stability.”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나타났긴 했지만 건강 이상 우려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확실히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테리 연구원은 지금은 김 위원장이 다시 잠적한 상황이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나쁜 건강 상태는 정권 안정에 있어 예측 불가능한 요인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트린 프레이저 캐츠 CSIS 객원 연구원은 북한의 이런 상황과 관련해 역내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지만, 미국은 동맹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캐츠 연구원] “We have some some, you know, challenges in our alliances right now. We're going to be hung up in terms of Special Measures Agreement and potential down the line host nation support agreements with them with, with Japan which is a distraction from coordination on this issue.”
미국이 동맹 관계에 있어서 도전적인 문제에 직면에 있다는 겁니다.
캐츠 연구원은 한국과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더불어 일본과는 주둔국지원협정도 남아있다며, 이런 것들이 협력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대선이 실시되는 올해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미국 행정부가 올해 대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초점이 맞추고 있고 북한도 과거 대선이 있는 해에는 미국과 관여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특사] "There's not likely to be a lot happening in North Korea I think the North Koreans are going to be fairly cautious the North Koreans have never been willing to engage with the United States during an election year...my sense is the North Koreans aren't going to be willing to take many risks with that uncertainty hanging over things."
킹 전 특사는 북한은 미국의 다음 지도자가 누가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