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군사 충돌 가능성을 막기 위해 양국 군 당국 간 정기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미국의 아시아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미-중 간 불신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대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독일마셜펀드(GMF)의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 담당 국장은 8일 미국은 한반도에서 중국과의 군사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국 군과의 대화 노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레이저 국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을 주제로 연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의 붕괴 시 촉발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한반도에서의 미-중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미-중 군 당국 간 정기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글레이저 국장은 미국과 중국이 위기 상황에서 군사 기지와 핵 시설을 확보하고 다른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동안 중국이 한반도 우발 상황과 군사 충돌 방지 방안을 논의하려는 과거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도 미국처럼 한반도 군사 충돌을 원하지 않지만 중국은 미국과의 대화가 북-중 관계와 북한에 대한 자국의 지렛대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판단에서 미군 당국과의 대화를 꺼려왔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불안정성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위험편익(risk-benefit)에 대한 중국의 셈법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레이저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미-중 군사관계는 미국의 (대중) 전략에 통합돼야 하는 미-중 양자관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글레이저 국장] “The US-China military to military relationship is…”
글레이저 국장은 “미-중 간 전략적 불신과 제도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상호 전략적 의도를 명확히 하고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대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군 당국 대화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사고 방지와 위기 관리를 위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레이저 국장은 “미-중 지도자들은 위기 시 소통과 위험 축소, 신뢰 구축에 초점을 맞춘 장치의 수립, 시행과 양국 군 사이 대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글레이저 국장] “Top US and Chinese leaders should reaffirm…”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에반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아시아 석좌는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미-중 간 군사 충돌 가능성이 있는 4개 지역으로 타이완과 한반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꼽았습니다.
미-중 군비경쟁이 서태평양에서도 특히 첫 번째 열도에서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메데이로스 전 선임보좌관은 미-중 군사 충돌의 위험은 “실제적이며,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중국 주변환경을 형성하고 중국과 직접적으로 상대함으로써 중국의 인식과 선택, 궁극적으로는 행동을 바꾸는 좀더 맞춤형의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