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하는 주한미군 규모에 관한 조항이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가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의결을 위한 입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하원 군사위는 각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전체회의 표결을 오는 9월 1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최근 발표했고, 상원 군사위 표결은 이르면 8월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국방수권법안에서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관심사는 2021 회계연도 법처럼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될지 여부입니다.
앞서 지난해 말 의결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8천500 명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실 관계자는 6일 VOA에 “현재 새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될 안건들의 초안을 작성 중”이라며 “한반도 주둔 미군 수준과 관련해 전년도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9월 1일로 예정된 군사위 표결에 앞서 최종안이 공개될 때까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논평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새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관련 조항이 포함될 경우 관건은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하는 주한미군의 규모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군사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 공화당 마이크 갤러거 의원 등 6명의 하원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주한미군 감축 제한 법안의 국방수권법안 포함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이 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 보다 6천500명 정도 낮춘 2만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국방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의회가 새 국방수권법안에서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을 어떤 수준으로 설정할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Look at what Congress will…”
의회가 최소한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주한미군 규모는 국방부의 전 세계 미군태세 검토와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최근 하원에 발의된 법안이 새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돼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이 2만2천 명으로 설정될 경우, 이는 전 세계 미군태세 검토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일부를 한반도 외 지역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국방부에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갤러거 의원실 관계자는 VOA에 이 법안과 관련해 주한미군 ‘2만8천500명’은 순환배치 병력을 고려한 숫자이며, 법안이 하한선으로 정한 ‘2만2천 명’은 한국에 상주하는 미군 병력에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 국방부의 초점이 중국에 맞춰진 상황에서 한국에 미군을 집중적으로 주둔시키는 것은 현명한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와 국방부가 한반도 ‘상주’ 미군 병력 규모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또 의회가 이번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상주 병력의 최소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Now, the difficulty is that it’s hard to tell…”
전문가들은 새 국방수권법안에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 대응에 관한 조항이 계속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회는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처음으로 북한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한 군 대응태세를 강화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 대응에 관한 사안은 “오래동안 지속돼 온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That’s a perennial problem…”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의회가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에 관한 대응태세를 강화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고 필요한 조치지만 예산 등 향후 충분한 재원을 제공할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넷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예산이 기존 만큼 증액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비용이 많이 드는 북한의 생화학무기 대응 예산이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