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원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외정책의 핵심 기조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의원 10명이 4년 넘게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신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보냈습니다.
공화당 소속 영 김 의원은 자신이 주도한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지난 19일자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은 의회 내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 제리 코널리 의원과 톰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의원, 민주당 짐 맥거번 의원 등 10명이 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의제를 공식화하기 시작한 가운데 “역내 전략의 중심축으로서 북한 인권 증진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70년 넘게 정치적 억압과 기근, 강제노동, 고문을 견디면서 김 씨 정권 하에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의원들은 특히 의회가 2004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특사직이 신설됐고, 이후 이 법이 세 차례 재승인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 내 “이런 초당적 합의는 인권 문제 증진이 미국의 국가이익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인권특사 공식 임명이 “미국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문제의 해결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문제에는 “북한 내 미국인의 안전보장과 미국인들의 세금이 (북한의) 부패한 관리들에 의해 악의적 목적에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인도주의 지원 전달 준수 여부의 검증, 그리고 독립적 언론매체에 대한 정보 차단 종식”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인권특사는 남북, 미-북 이산가족 상봉 협상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현실적이고 현존하는 트라우마”로 남아있고, 이 문제 해결의 진전은 “평화통일을 향해 양국이 선의로 협력하겠다는 결의를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의원들은 “현재 북한 주민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장 잔인하고 억압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작업을 지속하고, 어떤 사람도 정부에 의해 부당하게 학대 당하지 않도록 국제사회 파트너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내 이런 움직임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대외정책의 핵심축으로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와 맥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10일 블링컨 국무장관은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 청문회에서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북한 인권 증진뿐 아니라 한국과의 대북 협력, 이산가족 상봉에 핵심적이라는 영 김 의원의 지적에 “강력히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인권과 민주주의를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블링컨 장관] “What we’ve already tried to do…”
블링컨 장관은 또 지난 17일 서울에서 열린 미-한 외교장관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독재정권이 자국민에게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과 함께 서서 이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기본권과 자유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