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일 3자 회의, 동맹간 대북정책 조율 본격화 시사"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당국자들간 첫 3자회의는 대북정책에 관한 동맹간 조율화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한-일 두 나라간 갈등 요소들이 긴밀한 삼각 공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한-일 고위 외교당국자들의 3자 회의에 대해 “세 나라가 최근의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세 나라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3자 협력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시점에 후속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담당하는 세 나라 외교당국자 간 이번 회의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면서 강조했던 동맹과의 조율이 본격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입니다.

[녹취: 신범철 센터장] “북한 문제 관련한 정책을 리뷰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미국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는 외교적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 진행 중인 역사 갈등 문제는 원활한 미-한-일 삼각 공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재인 한국 정부는 임기 말에 접어들면서 동맹간 연대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역사 갈등과 현안 협력 문제를 분리한다는 원칙 아래 대일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바이든 행정부는 양자관계 보다 동맹간 연대, 다자연대를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 문제 개입을 안하겠다는 입장을 거의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간 연대를 위해서 한-일 문제 해결에도 관여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런 변화들이 한국 정부가 전향적으로 자세를 변화시키는 그런 원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그러나 일본의 한국에 대한 태도가 강경한데다 미국도 한-일 관계 복원을 강하게 바라면서도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의 중재로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무산시켰다는 인식이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검토 중인 새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한-일 간 이견도 예상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우정엽 미국연구센터장입니다.

[녹취: 우정엽 센터장] “현재의 한국 정부는 좀 더 북한에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일본은 보다 더 확실한 비핵화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섣부른 제재 해제나 완화는 위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박원곤 교수는 한국은 오는 4월 서울과 부산의 지자체장 보궐선거에 이어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일본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이라서 자국 국민들의 상대국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을 무시하고 관계 개선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