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공개됐습니다. 하원에서는 한국과 5년 단위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결의 등 한반도 관련 안건 4건이 수정안으로 제출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상원에서는 마감일인 지난 2일까지 총 748건의 수정안이 제출됐고, 이 중 한반도 관련 안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원에서는 마감일인 13일까지 총 710건의 수정안이 제출됐고, 이 중 4건이 한반도 관련 안건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과 5년 단위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촉구하는 결의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공약 재확인 결의, 중국과 러시아에 맞선 우주전략 마련에 북한과 이란을 포함시키는 조항입니다.
민주당의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미국이 공정하고 공평한 5년 적용의 SMA로 이어지는 한국과의 선의의 협상에 관여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민주당의 일레인 로리아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돈 베이컨 하원의원이 공동 제출한 수정안은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 공약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인하는 내용이 초당적으로 담겼습니다.
또 “미국은 오랜 군사관계 강화와 동맹국, 파트너와의 강력한 방어 네트워크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미군 주둔 유지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민주당의 제이슨 크로우 하원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에 요구한 중국과 러시아에 맞선 우주전략과 실행 계획에 이란과 북한을 포함하고, 국가정보국장(DNI)을 담당 고위 관리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밖에 북한 등 테러지원국과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이나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재무부의 면허 발급 명단을 180일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수정안으로 포함됐습니다.
매년 국방정책과 이에 따른 예산을 정하는 국방수권법안은 상하원 군사위 승인을 거쳐 의원들의 개별 수정안을 포함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고, 이어 상하원 조정 합의 후 또 한번의 양원 표결을 거쳐 제정됩니다.
하원의 경우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세칙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집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