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진행하는 동안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접근법을 현명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다만 북한의 무응답이 계속되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억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에 어긋난다고 결론을 내린 뒤, 북한에 대한 공개 발언에 수위가 조절된 어조를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NBC 방송은 16일 현직 고위 당국자 3명, 전직 고위 당국자 1명을 인용해 이러한 결정이 2월 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고위 참모 회의에서 내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자들은 NBC에 이 접근법이 ‘배를 흔들지 말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며, 특히 북한이 아직 도발하지 않았을 때 더욱 그렇다고 전했습니다.
한 당국자는 “우리는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더 잘 알기 전에는 풍파를 일으키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아직 도발하지 않았고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참모들은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진 지 불과 며칠만에 미 법무부가 북한을 ‘범죄조직’으로 칭하자 백악관 참모들이 ‘발끈’했다고 NBC는 전했습니다.
2월 17일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을 사이버 공격과 금융범죄 혐의로 기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존 디머스 차관보] “Simply put, the regime has become a criminal syndicate with a flag, which harnesses its state resources to steal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디머스 차관보는 당시 “북한 정권은 국기를 가진 범죄조직이 됐다”며 “국가 자원을 동원해 수 억 달러를 훔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고위 국가안보 참모들은 “단어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북한을 도발할 수 있다”고 법무부에 우려를 표했다고 NBC 는 전했습니다.
NBC는 또 전직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큰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 현재 대북 정책에서 “큰 추진”을 할 마음이 없으며, 정책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북한의 도발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NBC는 법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모두 보도 내용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자극 않는 것은 현명”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16일 VOA에 바이든 행정부가 “현명하고 신중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부차관보] “It’s a wise and prudent approach. Many members of the Biden administration also worked in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they remember how in the early days of the Obama administration N Korea conducted provocations that made it very difficult to proceed with any of their hoped-for nonproliferation initiatives.”
대부분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했던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오바마 행정부 초기 북한이 도발해 미국이 비확산 계획들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북한과 관여할 수 있는 차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싶어한다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설명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워싱턴에 여전히 많다며, 북한이 계속 조심스러운 대미 접근법을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도 언론에 보도된 미국의 대북 접근법에 대해 “(북한의) 도발에 의해 좌우되는 정책을 피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미국 접촉 시도에 무응답”... “미국은 억지에 집중하게 될 것”
스나이더 국장은 그러면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16일 담화에서 북한이 미국과 관여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징후를 전혀 읽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스나이더 국장] “What’s really striking in terms of the mood is how much the N Koreans seem to want to convey that they have moved on. They’re inward focused and they have set their direction.”
북한이 미국에 기대하는 바가 없고 “마음이 떠났다”는 점을 알리려고 애쓰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스나이더 국장은 말했습니다. 북한이 내부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8차 당대회에서 밝혔듯 대미 위협을 키우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이미 정했다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기조에 대응해 “방어적이고 (대북) 억지에 집중한 접근법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교착상태 동안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억지력 유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They’re eager to have meetings, they’re eager to have a diplomatic resolution to the longstanding problems, but when you have N Korea refusing to pick up the phone, then you’re left to maintaining your deterrence and your law enforcement until they’re willing to try diplomacy.”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만나서 회담하고 외교적 해법을 찾으려는 열의가 있지만, 북한이 거부하면 미국은 북한이 외교적으로 움직일 때까지 억지력을 유지하고 사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수위가 조절된 어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가 정책 검토를 하는 중에 북한을 쓸데없이 자극하지 않는 것은 좋은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미국의 어떤 발언이나 행동도 트집잡을 것이며 “도발 당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스나이더 국장은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순방이 아시아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첫 중요한 공개 행동이라며, 이 순방이 어떻게 전개될 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