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대북제재, 인권 개선 압박에도 효과적"

미국 국무부가 대북제재의 효과를 거론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비핵화 압박 수단으로 언급하던 제재를 북한의 인권 탄압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핵화 전략과 제재의 효과 등 대북정책을 면밀히 진단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북한 정권의 변화를 강제할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5일 VOA에 “제재는 북한이 행동을 바꾸고 폐쇄된 국가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Sanctions are an effective tool for applying pressure on the DPRK to change behavior and improve human rights conditions in the closed country.”

이 같은 입장은 대북제재의 효과가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따라 반감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논평하면서 나왔습니다.

특히 북한의 무기 시험 의지를 꺾고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거론되던 대북제재를 북한의 인권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조치로 평가해 주목됩니다.

대북정책을 구체화하기도 전에 인권을 중심에 두겠다고 공언한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년간 묵혀뒀던 인권 침해에 대한 제재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며 강경노선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주에도 VOA에 “북한 인권 유린과 침해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겠다”며 북한 내 주민 학대의 구체적인 사례를 증거로 남겨 향후 책임자 처벌에 나설 뜻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지난 2016년 7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인권 관련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출범 직후인 2017년 1월 김여정 등 개인 7명, 기관 2곳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정영수 노동상 등 개인 7명과 기관 3곳을 제재했고, 1년 2개월 만인 2018년 12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선전선동부장 등 3명에게 인권유린 책임을 물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이 2027년까지 핵무기를 최대 242개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미-한 전문가들의 주장과 관련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첨단기술 확산 의지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North Korea’s unlawful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its willingness to proliferate advanced technology, constitute a serious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undermine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The Administration will assess the threat North Korea poses and adopt an approach that works in close coordination with allies and partners address it.”

그러면서 “미 행정부는 북한이 가하는 위협을 평가하고 이를 다루기 위해서 동맹·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조해 효력 있는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랜드연구소와 한국 아산정책연구원은 13일 발간한 공동보고서에서 북한이 2017년 30∼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이후 매년 12∼18개씩 추가했을 것으로 추산하면서 2020년 이미 67∼116개의 핵무기를, 2027년까지 151∼242개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