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미 대선 전 북한의 전략적 도발과 전격적인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을 맞아 전략무기를 공개하는 등 낮은 수위의 도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로 재직 중 한국에 망명한 태영호 국회의원은 12일, 미 대선 전 미-북 정상회담 개최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이 주최한 화상토론에서, 올해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배제한 김여정 제1부부장 명의 담화에 대미 접근법이 명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10일 발표된 이 담화에서 미국이 원해도 ‘받아들여 주면 안 된다’ 는 등 강한 어조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없는 이유 세 가지를 명시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따라서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북한은 정상회담 개최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태 의원은 재선되면 북한과 신속히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통해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선거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태영호 의원] “Still, President Trump did not state his clear terms of deal. So, North Korea may regard the last week's Trump statement as the kind of President Trump's campaign strategy to prevent Kim Jong Un from intervening in the election by military provocations.”
태영호 의원은 다만,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자신에 유리한 핵 합의를 위한 ‘최선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낮출 군사적 도발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태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등 북한이 처한 국내외적 상황도 도발의 가능성을 낮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미국을 상대로 한 ‘중대한 군사적 도발’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정 박 선임연구원은 대선 전 정상회담 개최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실행하게 만들 수 있는 네 가지 ‘동인 (driver)’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박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이 상당히 더 나은 제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이런 제안들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실행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한다면 대선 전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대선 전까지를 ‘불가역적 이득’을 얻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정 박 연구원] “Second, Kim Jong Un, if he sees the election as President Trump is unlikely to be elected, he might see this as his last chance to make irreversible gains. Third, because of his discomfort over dependence on China, he might see an opportunity to try to keep China, Beijing's leader on edge.”
정 박 선임연구원은 또 북한은 중국에 의존하는 것을 불편해 한다면서, 김 위원장이 깜짝 정상회담 혹은 도발을 통해 중국 지도부에 ‘행동의 자유’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거나 이를 북-중 관계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기념일을 이용한 전략무기 과시 등 북한의 낮은 수준의 도발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미 국가정보국(DNI) 북한담당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 세상이 북한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꽤 단정적으로 언급한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같은 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 유예 조치의 파기를 시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다탄두 재돌입 탄도미사일 (MRV)을 10월 혹은 그 전에 기습 시험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대선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실패의 위험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전략무기를 공개하는 수준의 도발에 멈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갈로스카스 전 정보담당관] “But I think Kim is hedging his bets in his relationship with the President before the election.… Given their track record and given Kim's statement, I would actually be more surprised that they did not display a new strategic weapon this October.”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75주년을 맞아 열병식에서 전략무기 등 다양한 무기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 직후 북한의 태도가 미-북 협상에서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두연 국제위기그룹(ICG) 선임연구원은 대선 전보다, 대선 결과가 나오는 11월 초부터 1월 중순 대통령 취임식 사이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한은 미사일의 기술적 향상을 위한 군사적 목적뿐 아니라 협상력 증대를 위한 대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온갖 종류의 무기 실험을 단행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벌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 박 연구원은 의회에서 대북 제재와 압박 유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더라도 북한과의 협상 진전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두연 연구원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해체에 상응해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아주 지엽적인 범위 안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며, 이런 점이 향후 핵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두연 연구원] “If Kim Jong Un continues to insist on that is the only bargain on the table, then the next, if Trump is reelected, it'll still be difficult and challenging on a substantive level in negotiations.”
김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에 관한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더라도 실질적 차원에서 협상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