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기획: 전환기 속 한반도] 1. 미 대선과 정권 교체

2020년은 미국에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한 해였습니다. 북한은 바이러스 차단을 이유로 연초부터 국경을 전면 봉쇄한 채 외부와의 인적, 물적 교류를 사실상 중단했고, 이로써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려는 미국과 한국의 움직임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VOA는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분야 별로 돌아보는 다섯 차례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미 대선과 정권교체’에 대해 살펴봅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돼 내년 1월 20일 취임합니다.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당선에 필요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녹취: 바이든 당선인] “At that time, President Trump called his Electoral College tally a landslide. By his own standards, these numbers represented a clear victory then. And I respectfully suggest they do so now.”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인단 투표 직후 델라웨어 주 윌밍턴에서 행한 연설에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과 같은 수치로 승리한 뒤 “압도적인 승리”라고 강조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번에도 이 수치를 승리로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11월 3일 역대 최고 열기 속에 실시됐습니다. 미 외교협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의 66.7%인 1억5천900만명이 참여해 사상 최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우편투표와 사전투표가 전체 표의 64%를 차지한 가운데 나흘에 걸쳐 개표가 진행됐고, 초반 승기를 잡던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경합주 대부분을 바이든 후보에 내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전을 이어가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은 정권 인수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11월 24일 외교안보 분야 요직 인선을 발표하며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고 선언했습니다.

[녹취: 바이든 당선인] “It is a team that reflects the fact that America is back. Ready to lead the world, not retreat from it. Once again, sit at the head of the table. Ready to confront our adversaries, and not reject our allies, ready to stand up for our values.”

미국은 물러서지 않고 세계를 이끌 준비가 돼 있으며,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고, 적대세력에 맞서면서 동맹을 거부하지 않고, 미국의 가치를 위해 일어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국무장관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부통령 시절 보좌관을 지낸 제이크 설리번 씨를 지명했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이날 “다른 나라들과의 공조를 최우선 사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맹 복원을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폐기할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수 십 년간 함께 일해온 외교안보 전문 보좌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전통적 외교를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교정책 비전에 관한 지난 7월 뉴욕 시립대학 연설입니다.

[녹취: 바이든 당선인] “In North Korea, I will empower our negotiators and jumpstart a sustained, coordinated campaign with our allies and others – including China- to advance our shared objective of a denuclearized North Korea.”

북한 문제에 있어 협상가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중국과 동맹들과 함께 지속적이며 조율된 노력을 기울여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실무 협상을 강조하면서도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대선 직전인 10월 22일 열린 후보간 2차 TV 토론입니다.

[녹취: 바이든 당선인] “On the condition that he would agree that he would be drawing down his nuclear capacity.”

바이든 후보는 어떤 조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가 핵 역량을 축소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조건”이라고 답했습니다.

북한 지도자를 바라보는 바이든 당선인의 시각은 부정적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김 위원장을 줄곧 ‘독재자’, ‘폭군’ 혹은 ‘폭력배’라고 불렀습니다. 2차 TV 토론입니다.

[녹취: 바이든 당선인] “What has he done? He’s legitimized North Korea.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A thug.”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을 거듭 ‘폭력배’로 호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정상간 합의를 통한 ‘톱 다운’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미-북 정상회담을 열고,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에 이어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내내 북한 관련 언급이 나올 때마다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놓으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서는 선거에서 이기면 북한과 상당히 빨리 합의를 맺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So North Korea, whether you look at Iran every one of them will make a deal with us very quickly.”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과 적어도 28차례 친서를 주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면서 비핵화 협상은 장기 교착 상태에 놓인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직후 곧바로 북 핵 문제를 담당할 인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바이든 후보 지지 연설에 나섰던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대행은 VOA에, 바이든 당선인이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북한 문제를 담당할 유능한 사람들을 임명하는 작업에 즉각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 “I do believe that he will move immediately to put competent people into the State Department and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o address this issue.”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인선을 좀 더 지켜봐야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스나이더 국장] “But I think one thing we can say is that there’s been a lot of advice given by people close to the Biden appointees, and a lot of that advice has leaned in the direction of sending N Korea an early signal…”

스나이더 국장은 다만 “바이든 정부의 지명자들에게 이미 많은 조언이 들어갔다”며,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조기에 북한에 충분히 안도감을 주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조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축하를 미뤄온 주요국 정상들도 선거인단 투표 이후 축하 인사를 건네는 가운데, 북한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매우 이상하다”며 “전 세계에서 바이든을 인정하지 않는 정상은 거의 유일하게 김정은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친구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북한이 바이든 후보의 당선에 대해 “미-북 관계가 좋지 않았던 오바마 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공하던 정상회담을 그리워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내년 1월로 예정된 북한 노동당 8차 대회가 중요하다며, 이 때가 바이든 정부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내일은 접점 없이 교착 상태가 계속된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해 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