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북한의 극단적인 대응 조치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경 봉쇄에 따른 무역 단절에 제재와 자연재해까지 겹쳐 심각한 식량난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현재 진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과 이에 대한 북한의 극단적인 대응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더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1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경 봉쇄와 같은 북한 당국이 취하고 있는 극단적인 조치들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계속 국경을 봉쇄하면서 중국과의 무역 활동이 급감해 시장 활동이 위축됐고, 필수 식량과 의약품, 공장 가동을 위한 원자재 수입이 이뤄지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계속되는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와 지난해 여름 잇따라 발생한 태풍과 홍수까지 겹쳐 심각한 식량난이 우려된다고 퀸타다 보고관은 덧붙였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등 여러 수용시설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이 코로나 대유행 상황으로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족들이 면회와서 제공하는 음식이나 의약품 등에 의존하던 수감자들이 코로나 방역 조치로 가족 방문이 금지되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경 봉쇄로 인해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 수가 지난 2019년 1천 명 이상에서 2020년 약 230명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탈북민 수 감소에 따라 현재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 현상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심각하다고 퀸타나 보고관은 덧붙였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의 극단적인 방역 조치가 인도주의 지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내부 이동 제한 조치 등에 따라 인도주의 활동이 어려워져 현재 북한에 상주하는 국제 인도주의 지원 인원이 3명 밖에 남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대북제재위원회가 신속하게 인도주의 지원 제재 면제를 하고 있지만, 북한의 수입 제한으로 인도 지원 물품이 계속 중국 국경을 넘지 못하면서 보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지원단체들의 부담이 더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이 방역 조치의 부정적인 결과가 코로나 대유행 그 자체보다 더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진행자) 오택성 기자와 함께 보고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이 작성한 이번 보고서는 총 19페이지 분량인데요. 보고서 전반부에 나오는 배경과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한 설명을 제외하고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 평가는 대부분 코로나 관련 내용에 집중됐습니다. 보고서에는 기사에서 언급한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부정적 영향 외에도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인권 침해의 사례들이 포함됐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은 총살 관련인데요, 누구든지 국경을 넘으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총살하라는 명령이 나와 시행되고 있다고 알려졌다는 겁니다. 또 지난해 12월 중국과의 밀무역에 가담한 50대 남성과 밀수에 연루된 국경 대원 등이 처형되는 등 전염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황해북도 지역에 코로나 격리 방역 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을 감금하는 수용시설을 새롭게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방역과 관련한 총살에는 지난해 발생한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도 포함되는데요. 이 내용도 보고서에 언급됐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한국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11월 퀸타다 보고관은 한국과 북한 모두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는데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만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번 사건 책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하고 유가족들에게 보상해야 하며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능한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인권 탄압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담겼나요?
기자) 네 먼저 북한에 대해선 12가지 권고 사항을 발표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북한이 국제적 기준에 맞춰 자국 내 인권 탄압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어 국제 사회와의 관여를 권고했는데요. 특히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을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국제 협력을 통해 식량과 식수, 위생, 거주 등과 관련한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고했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북한이 취하고 있는 방역 조치가 북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확인하고 국제 규범에 맞는 방역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대화에 '인권' 문제를 포함시키고, 북한을 탈출해 제 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민들에 대한 보호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탈북민 문제와 관련해서 퀸타나 보고관은 중국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보고서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 건데요 앞으로의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관련 일정은 어떻게 되죠?
기자) 퀸타나 보고관은 오는 9일 각국 정부 대표들과의 상호대화에 참석해 북한 인권 상황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할 예정인데요. 바로 이 보고서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 오는 11일에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추궁 작업과 관련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보고서를 설명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이밖에 통상 매년 3월 정기이사회에서 채택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이번 이사회에도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회의 마지막 날인 23일 처리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