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은 미국에서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탈북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이 발효된 지 16년이 되는 날입니다. 린지 로이드 조지 W 부시센터 인권 담당 국장은 16일 VOA와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인권법 제정된 후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북한 인권특사가 임명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16년 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인권법’에 서명했습니다. 당시 부시 전 대통령은 어떤 정책 방향을 추구하고 있었습니까?
로이드 국장) “Well, when he came into office he had a much broader interest in human rights and democracy around the world...”
“부시 전 대통령은 취임 당시 전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폭넓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진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재임 당시 탈북민 강철환 씨의 책 ‘평양의 어항’을 읽었고, 보좌관들에게 강 씨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강철환 씨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경험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더 관심을 집중하게 된 계기라고 봅니다.”
기자) ‘북한인권법’이 2004년 4년 기한으로 처음 발효됐고, 이 후 지금까지 세 차례 연장됐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로이드 국장) “First of all, a symbolic importance. We know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is very sensitive to criticism in general, but it’s especially sensitive to criticism on the human rights issue.”
“우선 상징적인 중요성이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특히 인권과 관련한 비판에 매우 민감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정치적인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세 가지 실질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국무부에 북한인권대사 직을 신설해 고위급 당국자가 북한 인권 문제에만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조명 받을 수 있게끔 했죠. 두 번째로 북한 주민들이 미국에 난민으로 입국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세 번째로 북한 인권 문제에 전념하는 여러 단체들에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는 단체들과 방송국들이 수혜 대상이었습니다. 또 북한인권법은 재승인을 여러 번 거치면서 북한 인권 유린자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자) 북한인권법이 처음 제정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여러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 주셨는데, 그간 어떤 진전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로이드 국장) “I think there’s still a challenge. I think the biggest change has been that there’s a lot more attention around the world to the situation inside North Korea.”
“물론 여전히 도전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예전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철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국제법 상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COI는 또 각국이 제재를 활용해 북한에 대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물론 북한의 군사력과 전략적 위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봅니다.
기자) 그간 미국 의회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로이드 국장) “Congress has been very consistent on these issues. Congress has led the charge on the human rights issues, they’ve imposed sanctions.”
“미 의회는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주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북 제재 강화법도 입안했죠. 미국 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를 이유로 개인과 기관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이 북한과 핵무기나 군사 문제에 대한 합의를 맺더라도 인권과 관련한 산적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기자)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로이드 국장) “I think, speaking frankly, we’re disappointed. As best we know the topic of human rights didn’t come up at any of the three summit meetings between President Trump and Kim Jong Un.”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세 번이나 만나는 동안 인권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점은 솔직히 실망스럽습니다. 이는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부시센터는 군사적 위협과 인권 문제가 연계돼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국민을 유린하는 정부는 국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며, 핵과 관련한 국제 조약과 합의를 존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안보 만큼이나 인권 문제에도 동일한 관심을 쏟아야 하지만, 이번 정부에게 북한 인권은 명백히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기자)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계속 공석으로 남아있는데요
로이드 국장) “I think that is by far the most important thing. The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has been vacant since the day President Trump took office.”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순간부터 아직까지 공석으로 있죠. 또한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차관보도 아직 임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 누가 선출되던, 취임식 후에 훌륭한 자격을 갖춘 이들을 이 자리에 임명하길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기자) 이 밖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어떤 정책 제안이 있으십니까?
로이드 국장) “I think it’s essential we keep the pressure on in other ways as well in things like international broadcasting, the good work that VOA and RFA does…”
“다양한 면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해야 합니다. VOA와 자유아시아방송 (RFA)이 훌륭하게 하고 있는 국제 방송을 통해 북한에 정보를 유입해야 합니다. 이런 방송들이 최근 몇 년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설문조사에 따르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높이기 위해 미국이 담당해야 할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정부는 그러한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부시 센터는 믿고 있습니다”
기자) 부시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북한 인권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로이드 국장) “I think he continues to be very strongly interested in it. And I would say that interest has deepened since he left the White House.”
“부시 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 인권 문제에 강력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을 떠난 뒤 관심이 더욱 깊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부시센터는 지난 4~5년 북한 인권 문제를 매우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반도 석좌가 부시센터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여러 공개 행사를 열었고, 다양한 기획을 했습니다.”
기자) 4년 전부터 부시센터가 ‘북한자유장학금’도 지원하고 있죠?
로이드 국장) “I think probably most importantly and closest to President Bush’s heart. We started the North Korea Freedom Scholarship…”
“부시 전 대통령의 마음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사업이 ‘북한자유장학금’입니다. 부시센터의 연구 결과 미국에 도착한 북한인들은 고등 교육에 대한 갈망이 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금을 모금하고 장학금을 신설했죠. 지금까지 45에서 50번 장학금을 제공했습니다. 한 명이 매해 다시 신청할 수 있기에 장학금을 받은 인원은 지원한 횟수보다 적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북한의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고국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북한 출신 망명가 집단이 형성되도록 부시센터가 돕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지 W. 부시센터의 린지 로이드 인권 담당 국장으로부터 ‘북한인권법’ 발효 16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성과와 과제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