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총회에 제출할 북한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에 개선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 국제 협력을 통한 코로나 대응과 부패 척결을 통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이번 보고서의 핵심 내용과 주요 권고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퀸타나 보고관이 75차 유엔총회에 제출할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가 공개됐군요.
기자) 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해마다 북한 내 인권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3일에 보고서를 공식 제출할 예정인데, 미리 유엔 인권기구가 보고서를 공개한 겁니다.
진행자) 올해 보고서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기자) 북한의 인권상황에 어떤 개선이나 진전도 없이 극도로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권 침해에 대한 정의와 책임 추궁 노력이 없다는 겁니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특히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북한 당국의 방역 조치 등이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미친 영향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듯이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 당국이 책임을 규명하고 유가족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로 인한 인권 상황에 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나요?
기자) 북한 당국의 방역 조치 등 여러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중 국경 폐쇄, 국내 이동 규제, 엄격한 검역 조치, 국제기구의 국내 인도주의 활동 축소 조치가 무역에 중대한 타격을 미쳐 광범위한 식량 불안과 기아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양이 부족한 취약계층, 특히 어린이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진행자) 유엔은 전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전 세계 권위주의 정부들이 정보를 통제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해 왔는데, 북한은 어떤가요?
기자) 북한은 그런 통제가 훨씬 더 심각해 상황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통제가 여전하다며, 외부 세계와의 접촉 제한 조치로 가뜩이나 취약한 주민들의 자유가 더 제한되고, 식량 접근 등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며, 정치범 수용소 등 구금시설 내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여파로 북한 내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과거 북한을 직접 방문할 수 없어서 북한 내 외교관과 유엔 등 국제기구,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을 통해 북한 내 상황 변화를 파악해 왔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제한으로 외교관들과 국제기구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됐고, 북-중 국경 지역에 대한 엄격한 감시로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도착하는 탈북민들이 크게 줄면서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보고서에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종합해 보면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 상황, 만성적인 식량난과 주민들의 영양부족에 개선이 거의 없고 코로나로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지적인데요. 그럼 어떤 개선안을 북한 당국에 권고했나요?
기자) 16개 사안을 북한 당국에 권고했는데, 삶과 직결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우선 국제협력을 통해 식량 등 경제난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식량과 물, 위생, 주거 시설이 보장되도록 국제협력을 통해 최대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긴급 투자하라는 권고입니다. 또 광범위하게 만연된 부패에 대응할 법적 검토를 통해 주민들이 뇌물 없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생계를 유지할 권리를 보장할 것, 납치 등 강제실종에 관해 피해자 가족에게 실종자의 소재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들의 석방도 권고했다고요?
기자) 네,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 국적자 6명 등 외국인들이 ‘영사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영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조기 석방을 비롯해 이들에 대한 처우가 수감자 대우에 관한 최소한의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에는 어떤 권고를 했나요?
기자) 한국 통일부가 대북 인권과 탈북민 단체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무검사를 보류하고, 투명성 개선과 시민사회의 활동 공간 보호를 위해 수용할 수 있는 조치에 합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남북 협상에 인권을 포함시키고,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의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제3국에서 탈출한 북한인들에 대한 보호와 망명 허가 노력을 계속할 것, 남북 경협과 인도주의 협력에 있어 인권에 기반한 체제를 확대 보장할 것, 이산가족 상봉 실현 등 민간 교류 확대도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에는 탈북민 보호를 거듭 촉구했다고요?
기자) 네, 송환 시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이 있는 탈북민들에게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고, 중국에 거주하거나 중국을 경유하는 탈북민들에게 그들이 선택한 국가에 망명하거나 정착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체계의 검토를 권고했습니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 등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정책적 체계 강화, 유엔 난민기구(UNHCR)가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이 박해로부터 망명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중국이 관련 국경을 여행하도록 허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유엔 등 국제사회에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제안했나요?
기자) 유엔에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이에 관해 포괄적 연구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제사회에는 평화조약과 인권 상황을 촉진할 환경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와 관련해 보고서 서두에 한반도 평화협상과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투명성과 국민의 참여, 인권 개혁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이번 75차 유엔총회에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기자)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오는 23일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다루는 제3위원회에 이번 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원국들과 인권 상황과 개선 방안에 관해 논의합니다. 이후 유럽연합이 이 논의를 바탕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하고 제3위원회와 총회가 채택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 내 심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북한 당국에 개선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75차 유엔총회에 제출될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권고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