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인단체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 반대"…인권 전문가 "청문회 막아선 안돼"

미국의 한 한인단체가 미국 의회에서 열릴 예정인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미국 내 인권 전문가들은 의회 청문회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한 한인단체가 4일 미국 워싱턴 의사당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개최 예정인 청문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중심이 돼 활동하는 ‘4.27민+평화 손잡기 미주 위원회’는 미국 의회와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비난하지 말고 지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요청”한다며 “남북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행동을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개 서한을 미국 상하원 의원들한테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원태 목사입니다.

[녹취: 조원태 목사] “1월 중으로 예고되었던 청문회를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북전단금지법 자체가 저희는 평화법으로 확신하고 있고, 이게 국경지대에 250만 남북한 거주민 생명과 안전 뿐만 아니라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늘 노출돼 있는 한반도에 아주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문회는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한인단체는 또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제한이 아니라며, 전단 살포 행위와 이로 인해 국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은 최근 우발적으로 나온 법이 아니고, 2008년 이후 한국 국회에서 관련 규제 법안이 14건 발의되는 등 계속 논의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인권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에서 열리는 인권 청문회를 막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 수잔 숄티 대표는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 의회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을 가로막으려는 건 미국 의회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행위라면서,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숄티 대표] “It's extremely wrong of them to try to interfere with the freedom of expression, including the Congress to be able to discuss these kinds of issues. And this is a universal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being criticized universally by both the right and the left is something that everyone agrees on is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so important.”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여기는 국제사회의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모두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또 미국이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여는 것은 내정 간섭이 아니라면서, 한국도 미국 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한국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숄티 대표] “Because we have an incredibly strong alliance and important alliance between the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American soldiers there to protect South Korea from North Korea, I think, they absolutely have a right to do that. Just as the South Korean assembly would have a right to look at things that they think, to have a hearing on something that they think of the concern in the United States.”

미국과 한국의 굳건한 동맹 관계, 그리고 미군이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대북전단금지법은 미국 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앞서 VOA에 "중요한 것은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반드시 여는 것"이라고 말했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도 미국 의회가 매우 적절하게 대북 전단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관계자는 지난달 16일, 올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