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출범한 미국 의회 117대 회기부터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그레고리 믹스 의원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검토하고, 이 법이 미칠 부정적 영향에 관한 위원회 내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믹스 신임 위원장은 4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이 법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필요한 모든 사실과 정보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은 물론 역내 국가들과의 다자 협력을 통한 대중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 첫 흑인 하원 외교위원장이 된 믹스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먼저, 신임 외교위원장으로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믹스 위원장) “한국과 상의해 역내에서 공동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우선순위입니다. 저는 다자주의를 믿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지금까지 한국과 맺어 온 관계는 흔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를 지속하며 일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통일된 한반도이지만, 그 곳에 도달하려면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동맹인 한국과 협력해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싶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 것처럼 전제조건 없이 보여주기 목적으로 북한과 만나는 그런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기자) 북한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교훈은 무엇이고, 조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접근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믹스 위원장) “먼저, 외교관들이 현장에 파견돼 한국은 물론 일본, 심지어 중국과도 논의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겁니다. 북한과의 단순한 대화가 아닌,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와 계획이 병행된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상당히 다를 겁니다.”
기자)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믹스 위원장) 우리가 압박을 가해야 하고, 북한 문제에 더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은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은 역내 파트너, 동맹들과 함께 중국이 대북 전략의 일환이 되도록 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중국과 관계를 잘 닦아 놓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 미국은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전략적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봅니다.”
기자) 미-북 비핵화 협상이 거의 2년째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하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믹스 위원장) “북한과의 외교적 과정에 들어가, 과거 반복됐던 북한의 행태를 인지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될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역내 국가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방식 중 일부는 오바마 행정부와 어느 정도 같을 수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되길 바랍니다. 새로 들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특히 국무부, 미국의 외교관, 동맹국들과 이 대화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어떻게 구체적인 합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 모색하길 바랍니다.”
기자) 중국의 역할을 언급하셨는데요. 미-중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새 행정부가 중국의 대북 공조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믹스 위원장) “한국과 일본 등 역내 국가들이 (중국과) 무역 협정을 맺는 등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했다면 좋았을 겁니다. 공동으로 협력해야 중국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혼자 중국에 특정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역내를 경제적으로 돕는 방식으로 다른 나라들과 함께 공동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인권 옹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국무부가 충분한 재원을 현장에 갖춰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자) 미-한 양국 간 문제도 산적해 있는데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하원 외교위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움직임은 없나요?
믹스 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북한에 있는 친인척들과 소통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약간의 접촉과 대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에 관한 이 대화는 우리의 동맹국과 철두철미하게 논의돼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내 정보 유입을 막는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믹스 위원장) “저는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위원회 위원들 간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모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모여서 대북전단금지법과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chilling effect)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이 법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사실과 정보를 검토할 겁니다. 저희는 이를 초당적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임 하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 그레고리 믹스 의원으로부터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