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부 소속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출범 4년만에 처음으로 북한인권 실태 공개 보고서를 연내 발간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탈북민의 입국이 크게 줄면서 한국 내 북한인권 실태조사에 적지 않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통일부 소속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연내 북한인권 실태 공개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지난 2016년 9월 출범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전년도의 북한인권 실태를 담은 비공개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공개 보고서를 내놓은 적은 없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보고서에 담길 내용의 범위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년도인 2019년 조사 결과만 담을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조사를 시작해 온 2017년 이후의 내용을 전부 담을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이 당국자는 지금까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비공개 보고서만 발간한 이유에 대해 “센터가 정책수립 참고용으로 비공개 보고서로 발간해 온 것”이라며 “그동안 보고서 공개에 대한 검토 과정이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남북협력을 지향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인권 실태 공개가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에 도움이 될 지에 대해선 검증된 게 없다”며 “한국 정부는 실질적 개선을 위해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교육권, 건강권 등 사회권 전반을 살피는 한편 북한의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북-중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민의 수가 크게 줄어 이 같은 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입국한 탈북민 수는 135명이었지만 2분기엔 12명에 그쳤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이규창 인도협력실장은 조사의 신빙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탈북민 입국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규창 실장] “저희가 보통 1년에 많게는 150명, 작년엔 120명 정도 인터뷰해서 했는데요, 올해 목표가 50명인데요, 지금 33명 했고 50명 채우기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가운데 지난 21년간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탈북민 정착 지원기관 하나원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조사에 참여해 온 한국 내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가 통일부와의 올해 용역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 윤여상 소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출범한 이후 2017년 초부터 매년 조사 규모 축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통일부가 올해 또다시 작년 대비 30% 축소를 요구하면서 지난 3월 일방적으로 조사활동을 중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축소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는데도 통일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여상 소장은 통일부가 북한인권 실태조사에 민간의 참여를 배제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윤여상 소장] “ 인권 문제 가해자는 주로 국가기관이 대부분이죠.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권에 대한 피해 조사는 국가기관이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민간기관이 다같이 조사해서 그것을 상호 검증하고 비교하는 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1차적인 방법이기 때문인 거고요.”
통일부는 이에 대해 “올 1월 북한인권정보센터 측이 정부의 조사 규모 축소 방침을 수용하지 않고,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올해 조사용역 수행기관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사 규모 축소 방침은 탈북민 입국자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북한인권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하나원 교육생들이 조사 인원 중복 등으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적응교육에도 차질을 빚는 데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 단체가 3월 축소 방침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이미 다른 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특정 기관에 조사용역을 추가 발주할 경우 형평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 조사에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하나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실태 조사에는 북한인권정보센터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통일연구원, 유엔서울인권사무소 등이 참여해 왔고 조사 결과는 백서 발간 등의 형태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