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문제가 차기 행정부에서도 여전히 관심사가 될 것이라면서도, 11월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경중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들은 3년 넘게 공석인 북한인권특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20일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수락연설에서 외교안보 정책에서 인권 문제를 중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바이든 후보] “I will stand always for our values of human rights and dignity. And I will work in common purpose for a more secure, peaceful, and prosperous world.”
자신은 언제나 인권과 존엄성이라는 미국의 가치를 옹호할 것이며, 더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세상을 위한 공동의 목적을 지지할 것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정강에도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했습니다.
정강은 “북한 주민을 잊지 않을 것이며,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지하고, 북한 정권이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해 10월 미-북 실무 협상이 결렬된 직후, 인권 개선을 위한 자신의 과거 행보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 “15 Years ago, I worked to help pass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We made our values clear to the brutal regime in Pyongyang. Trump has instead made excuses for the dictator in the North and refuses to appointed a special envoy for human rights in NK.”
15년 전, 자신은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는 것을 돕기 위해 노력했고, 평양의 잔혹한 정권에 미국의 가치를 명백히 보여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독재자를 위해 변명하고, 북한인권특사 임명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화당 역시 27일 막을 내리는 전당대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담긴 정강정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공화당의 정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 확립을 추구하고,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응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은 누가 미국의 차기 행정부를 이끌던, 차이는 있겠지만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바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대북전략과 비슷한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년 간 취해온 입장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한국 국회 앞에서 인권 내용이 담긴 연설을 했습니다. 2018년에는 당시 지성호 대표를 미국 국정연설에 참여시켰고, 또 탈북자 8명을 백악관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평창올림픽 이후로는 인권보다는 정치, 안보, 군사 이슈를 더 중요시하면서, 인권 (문제를) 다소 희생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전에 다른 행정부도 마찬가집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와 안보, 정치 문제 해결에 노력했지만, 비핵화 문제에서 동의할 수 있는 공간이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인권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차기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는 3년 넘게 공석인 북한인권특사 임명 여부로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He’s more interested in the using human rights to as a stick to beat the North Koreans to get them to talk or if he thinks there’s a possibility that they will be able to have discussions, then he will not raise human rights.”
킹 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인권 문제를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구실로 삼았다며, 재선 이후에도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면 인권 문제는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또 3년 가까이 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변할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과거 30년 간 정치와 외교 현안에 깊숙이 관여한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 것이라고, 킹 전 특사는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Joe Biden who voted or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when it was adopted in the Senate in 2004, and this is a man who’s very experienced when it comes to US foreign policy,”
바이든 후보는 2004년 북한인권법안을 지지했고, 외교정책에 매우 경험이 많은 인물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특히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 모두 북한 인권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다뤄왔는지 지켜봤다는 겁니다.
인권 전문가인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차기 행정부를 이끌게 되면 현재 공석인 북한인권특사는 반드시 임명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 “The Obama administration of which he was part, took important steps at the United Nations to mobilize states in support of action in North Korea at the Human Rights Council,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2020 Democratic Party platform specifically says that the US will not forget the people of North Korea.”
코헨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후보가 몸담았던 오바마 행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 안보리에서 북한의 행동 (규탄에) 지지국을 동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강정책에도 북한 주민을 잊지 않을 것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유용하다고 여길 경우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겠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 반드시 인권 문제를 포함하고 광범위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