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서해상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이 책임을 규명하고 유가족에게 보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주재 유엔인권사무소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오는 23일 유엔총회에 보고할 북한 내 인권 상황 보고서를 15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엔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이 책임을 규명하고 유가족에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공무원 피살에 대해 “북한 경비원들의 생명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위법하고 자의적으로 사살한 사건같다”며 “이는 국제 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무원의 가족에 보상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단 침입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국가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에 국제적 의무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에도 매우 열악했던 북한의 식량, 의료, 인권 상황이 전염병을 막기 위한 국경 통제와 인도적 지원단체의 활동 축소로 악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에게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전례 없는 신종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대북 제재 체제를 재평가해야 할 국제사회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북한에도 폐쇄적인 방역정책 대신 국제사회와 신종 코로나 대응에 협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 통일부가 북한 인권과 탈북민 정착지원 단체 등 등록 비영리법인을 상대로 진행 중인 사무검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통일부가 이들 단체에 대한 점검과 사무검사를 중지하고, 단체 투명성을 개선하면서도 이들의 활동 공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조치를 단체들과 합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국제사회가 납북자 송환, 이산가족 재상봉, 탈북민 인권, 신종 코로나 대응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