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북한은 모든 종교를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001년 이후 20년 연속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7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을 포함한 10개 나라를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정은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근거했으며, 이들 나라들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끔찍한 종교 자유 탄압에 관여했거나 이를 용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함께 지정된 나라는 중국과 미얀마, 에리트리아, 나이지리아,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으로, 나이지리아를 제외한 9개국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미 국무부의 특별우려국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성명에서 “종교 자유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자, 자유사회가 만들어지고 번창하는 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이주한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미국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보고서가 최근 강조한 것처럼, 다시금 단지 필수적인 자유를 행사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7월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인권의 역할을 검토하게 하기 위해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위원회’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미국 건국의 기본원칙과 1948년 발표된 세계인권선언에 근거해 국무장관에게 인권에 관한 권고를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올해 7월 발표된 보고서는 일부 국가의 인권 유린 사례를 지적하는 한편, 미국이 외교정책에서 인권을 적극 옹호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지난 4월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권고했었습니다.
이 단체는 ‘2020 연례보고서’에서 14개 특별우려국 지정 권고 대상국에 북한을 포함시키면서, 북한 정권은 모든 종교와 신앙, 특히 기독교를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끔찍한 유린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이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 논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종교 자유와 인권 기록 개선에 대한 북한 정권의 진정성과 입증할 수 있는 노력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 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1년 처음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이후 20년 연속 이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미 정부의 종교자유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미국 무역법에 따라 통상 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