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고위 당국자들이 큰 우려를 표명했다고 탈북민 출신의 국민의 힘 소속 지성호 국회의원이 밝혔습니다.
지성호 의원실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한 지 의원이 지난 9일 모스 단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와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담당 대사를 각각 면담하고 이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양측이 북한인권 개선과 탈북민 강제북송 금지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한미 양국 간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것을 결의했으며 특히 한국 국회 입법이 임박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대북인권단체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북한인권 개선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하고, 한미 양국 대화 시 ‘대북전단금지법’ 철회에 미국 측이 적극 협의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 고위급 참석자는 한국 정부와 여당의 대북전단금지 조치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으며, 북한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동가나 단체를 지원하는 등의 우회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 의원은 미국 정권 이양기 동안 북한인권 개선 문제가 국무부의 주요 업무 우선순위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하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핵 폐기·대북 제재와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강력한 지지가 이어지도록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