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대북 제재 완화 문제를 놓고 의견이 나뉘어 있다고, 의장국인 벨기에 대사가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안보리 2월 순회의장국인 벨기에의 마크 픽스틴 드 뷔스워브 유엔대사는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를 둘러싼 안보리 이사국들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뷔스워브 대사] “Some members of the view that sanctions should be, maybe not lifted but you know a little bit eased. But others are of the view that, on the contrary, they have to be maintained and really severely implemented in order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to negotiate.”
어떤 이사국들은 제재 철회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엄격한 제재 이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뷔스워브 대사의 이날 발언은 지난해 말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를 제안하는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한 뒤 이뤄진 후속 작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뷔스워브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안 제출 이후 안보리 내 진전된 상황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뷔스워브 대사] “No, there's no work being done about it. So as you say, I think it stays with where it is.”
제재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미 제재 면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뷔스워브 대사] “There are already some humanitarian exemptions, which are existing. The question is whether they are enough or not enough.”
그러면서 문제는 이것이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느냐라며, 이 역시 이사국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뷔스워브 대사는 또 이달 중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독일이 지난 90일 동안 이뤄진 제재위의 활동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보리와 관련 기구들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비영리 독립조직 ‘안보리 리포트’ SCR은 ‘2월 전망보고서: 북한’ 편에서 제재를 둘러싼 안보리의 ‘균형 찾기’가 이번 달 주요 관심사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내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의 ‘최대 압박’ 목소리와 중국-러시아의 ‘제재 완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당시 안보리 의장국이던 미국의 주재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이같은 대립이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가 협상을 막고 있다며 이를 완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날 회의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고, 이후 안보리에서는 두 차례 이를 위한 실무회담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대북 제재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사국들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과의 정례적인 회동을 통해 대북 제재 면제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인권’ 분야가 이달에 주목해야 할 또다른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년 연속 안보리의 북한 인권 상황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논위하기 위한 회의 소집을 계속 시도해 볼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