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 시장의 활성화가 일반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시민사회 형성을 촉진하는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경봉쇄 등 북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조치로 인한 경제난이 장기화될 경우 시민사회 구축 메커니즘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가톨릭대학교의 앤드류 여 교수는 23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북한 내 시장이 개인 참여자들은 물론 민간 사업자와 정부 관료들 간 단합을 도모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여 교수] “Market may not directly produce civil society…”
여 교수는 이날 북한 시장과 시민사회 형성과의 연관성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독재주의 정권에서 시장이 시민사회를 직접 양산하진 못할 수 있지만, 시장의 존재는 시민사회 형성에 필수적인 구성 요소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내 시장 참여자들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기회주의적이고 거래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반복적인 상호 작용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 중개인과 심지어 정부 관료들의 이익까지 얽혀 상호 관계와 신뢰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여 교수는 이렇게 형성된 상호 관계와 신뢰가 시장을 넘어선 사회적 관계 형성을 촉진하는 등 북한 내 시장 활동의 성장은 시민사회 구축에 토대가 되는 기본 요소들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일반 주민들의 복지를 개선하는 시민사회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미북한위원회(NCNK)가 최근 발표한 북한 내 시장 발달과 시민사회 형성과의 관계에 관한 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여 교수와 함께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저스틴 해스팅스 호주 시드니대 교수는 북한 내 시장 참여자들의 이익 창출과 문제 해결 전략이 시민사회 구축의 기본 토대가 되는 요소들인 사회적 신뢰와 상호 대가성, 신뢰 네트워크와 공동의 규칙 등을 형성해 시민사회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스팅스 교수는 북한 내 시장 참여는 내부의 정치적,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참여 자체가 어렵고 불확실하며, 참여자들 간 신뢰도 낮고 시장 참여를 위한 정보가 제한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관계를 지렛대로 사용해 계약을 성사시키고 여러 수단을 사업 분쟁을 해결하며 정부 관리들과의 관계 형성 등을 통해 정보를 얻어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동시에 중개인과 같은 제3자를 통해 상대방과 신뢰를 쌓는 등 여러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해스팅스 교수] “They seek out ways to enforce contracts…”
이런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사회적 신뢰와 상호 대가성, 신뢰 네트워크, 공동의 규칙 마련 등 시민사회 구축의 토대가 되는 기본 요소들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국경봉쇄 등 북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조치가 북한 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 장기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앤드류 여 교수와 해스팅스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여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난에 대한 북한 내 시장 참여자들의 대응 전략이 단기적으로 시장의 내구성과 융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의 강력한 코로나 대응 조치가 계속되고 경제난이 장기화될 경우 시민사회 구축의 기본 요소를 형성하는 메커니즘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여 교수] “Unfortunately, prolonged hardship in North Korea may undermine…”
저자들은 북한 내 시장 활동이 시민사회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 비영리기구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해스팅스 교수는 비영리기구들이 재난 대응 등과 관련해 지역 단위 협력을 돕거나 여성 사업자들의 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견습 프로그램을 등을 통해 참여자들 간 시장 지식과 능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내부 시장의 시민사회 촉진을 도우려면 대북 제재 완화 등 북한 내 일반 주민들의 시장 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녹취:해스팅스 교수] “The sanctions has basically reached a point of…”
해스팅그 교수는 “제재 조치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북한의 행동 방향을 바꾸기 위해 취한 조치라는 측면에서 한계 수익이 감소하는 지점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재는 실제로 효과가 있었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정부가 제재 회피를 위해 무역 수출입 통로를 독점하게 한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내 시장이 시민사회를 키울 수 있도록 도우려면 미국은 제재 완화 혹은 인프라 지원과 같은 조치를 통해 북한 내 일반 시장 참여자들이 돈을 벌고 외부 세계와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들이 경제난의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백지은 하버드대 벨퍼센터 연구원은 북한 내 시민사회 촉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정보 접근 증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백 연구원] “Accessing information, especially relevant…”
특히 북한 시장 참여자 피라미드에서 최하위에 있는 개인 사업가들에게 유용한 실용적인 시장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은 북한 내부의 규범적 현실과 이상 사이 격차를 넓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 연구원은 그러면서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 정권이 말하는 이상과 직접 직면한 현실 사이의 격차가 느끼며, 내부 사회에 대한 개인적 불만을 넘어선 집합적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