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새 '5개년 경제계획'… 시장경제 요소 얼마나 수용할까?

북한이 1월 초순 노동당 8차 대회를 열고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수해, 제재로 인해 심화된 경제난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전문가들은 이미 활성화된 시장경제 요소를 얼마나 수용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내년 1월로 예정된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향후 5년간의 국가경제발전 계획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집권 초기부터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와 ‘포전담당제’를 실시하는 등 기업소와 농장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확대해 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제 자율화 조치가 계속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최근 시장 주도의 사경제를 제도권으로 포함하려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뱁슨 전 고문] “They’ve come to the point where they know that in a mixed economy they have to have a more integrated approach to policy and the management and taxation. And that’s what they’re trying to put together.”

북한 당국이 ‘혼합경제’ 하에 공존하는 국영경제와 사경제를 보다 통합하고, 사기업과 사업자들을 관리하고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 조치를 도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이 11월 말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 실태를 비판한 점과, 11월 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수정된 기업소법을 채택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녹취: 뱁슨 전 고문] “Part of that enterprise law as I understand it was to say they could keep more of their profits and to encourage expanding, not constraining private activity, but putting it in the tent of what is considered an acceptable business from state perspective and getting a much more transparent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businesses and the state financial needs.”

특히 기업소법의 경우 “각 사업 기지가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 경제활동을 더욱 장려하고, 동시에 국가의 관점에서 수용할 수 있는 활동의 한계를 정해 국가와 사업자 사이에 보다 투명한 관계를 설정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 당국이 이런 조치를 통해 ‘시장이 계속 남을 것’이라는 점과 ‘민간 주도의 혁신이 경제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새로운 5개년 경제계획에도 이런 인식이 중요하게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변화에 대한 기대감 있어”… “가격 조정, 시장요소 활성화되나?”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지난 8월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실패했다고 인정한 것은 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29일 VOA에, 5개년 계획의 중요한 부분은 북한 내부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책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 “The plan,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about it, it sets all the internal prices in N Korea, the prices that the state uses. Now these prices are all terribly out of whack compared to the market prices and so one thing I’m looking forward to is whether they adjust the prices.”

하지만 공식 가격이 시장 가격에 비해 너무 동떨어져 있어 이번 5개년 계획을 통해 현실적인 가격 조정이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당국이 시장을 합법화하고 소유권을 인정하는 등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치들을 얼마나 도입할지도 관심사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 “Change this price structure, allow market mechanisms. They could get a lot of productivity improvements internally and get growth started. That would be a huge positive for them.”

이런 조치들은 내부적으로 생산성을 크게 향상하고 경제성장을 이루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브라운 교수는 코로나 봉쇄 조치로 현재 북한의 무역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2021년에 조금이라도 경제성장을 원한다면 국경부터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 제시”... “통제는 강화”

미국 정부 북한정보 분석관을 지낸 이민영 연구원은 30일 VOA에 북한이 이번 당 대회에서 2016년 5개년 경제전략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과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5개년 경제계획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와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정책 등은 구체적인 정책 제시를 하지 못할 수 있는 변수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북한이 2016년 당 대회에서 경제의 자립성, 과학기술, 식량 문제 해결 등 큰 방향을 제시하고 각 경제 분야별로 간략하게 과제를 주었다며, 이번에도 이 틀을 따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의 통제는 강화될 것으로 이 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통제를 꾸준히 강조해 왔고, 이는 최근까지도 계속되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원은 또 경제정책의 경우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등 김정은표 개혁정책들이 폐기되는 등의 급격한 정책 전환은 없겠지만, 통제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제난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은 각 경제 분야의 생산을 높이고 국가 재원을 최대한 비축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따라서 북한 당국이 여러 경제단위들과 개인 사업가를 더 많이 통제할 수 있는 수단과 정책들을 우선순위로 도입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