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연합공중훈련이 전격 재개된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연합훈련을 축소·조정해 온 데 대한 엇갈린 북석이 나옵니다. 비핵화 외교를 촉진하지 못한 채 아군 전력만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더 많지만, 선의의 조치로 북한의 대규모 도발을 막아 긴장을 완화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미-한 연합공중훈련이 실시된 건 2년 만입니다.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F-15K와 KF-16 전투기, 미 공군의 F-16 등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은 지난해 말 이 훈련을 하려다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연기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진행하던 대규모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2018년 6월 미-북 정상회담 이후 순차적으로 폐지됐습니다.
키리졸브 연습, 독수리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3대 연합훈련은 중단됐고, 명칭이 바뀐 훈련들은 규모와 기간도 대폭 축소됐습니다.
미 당국은 외교관들이 북한과 협상을 계속할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녹취: 윌리엄 번 미 합참 부국장] “...so that we are ready to fight tonight, while allowing our diplomats the space and the room to continue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하지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연합훈련의 축소·조정이 ‘외교’에 성공적으로 길을 터줬는가” 반문합니다. 이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노(NO)”입니다.
[녹취: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 “No, I mean, if anything, Kim has taken advantage of Trump wanting to get a deal by holding the meeting but then not changing anything at all.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훈련 축소가 외교를 결코 지원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을 이용했을 뿐 이후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더 나아가 “훈련을 축소했지만 결실을 얻지 못한 채 군사력과 양국 군의 사기만 떨어뜨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 “So basically you've got the worst of all possible worlds. You did it to get a result, you didn't get the result, and you hurt the military capability as well as the morale of the troops.”
미-북 대화의 명맥이 이어지는 한 대규모 훈련 계획은 없다던 미-한 당국의 방침도 이제 유효기간을 다 해 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꽉 막힌 미-북 관계에 형식적으로나마 숨을 불어넣던 정상 간 소통이 서서히 닫히고 있는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훈련 축소의 이유로 제시한 ‘외교’가 북한과의 쌍방 통행이 되지 못하고 일방적 양보로만 끝났다는 불만은 워싱턴에서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미-한 동맹군만 일방적으로 신뢰구축을 위한 성의를 보였을 뿐 북한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 “우리는 군사훈련 축소로 외교를 지원하려고 했지만 돌아온 외교적 상호 조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맥스웰 FDD 선임연구원] “We are supporting diplomacy with the military. But there has been no diplomatic return for the reduction of military exercises...North Korea has not stopped its winter training cycle, it has not stopped conducting missile rocket tests, it has not reduced any forces along with DMZ. You know, it still is postured for offensive operations to attack the South.”
미-한 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오히려 북한은 동계 훈련을 계속했고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고 있으며 비무장지대 인근 병력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세적 군사 작전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브 전 차관보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은 자제하지 않았다”면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미사일) 실험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 “I mean after the Hanoi meeting, they haven't slowed down. In fact, in the midst of this coronavirus, they tested a couple of things.”
게다가 북한은 축소·조정된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적대 정책이라며 철회를 요구해왔습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지난해 11월 6일 담화문을 통해 연합훈련 재개는 (북한에 대한) 대결선언이라며, 자신들의 인내심은 한계점에 가까워져 오고 있으며 결코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TV’도 지난달 28일, 최근 진행된 미-한 연합공중훈련과 해병대 포항 연례상륙훈련을 거론하며 한국군 당국을 “전쟁열에 들뜬 호전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주말에도 대남 선전매체와 대외용 주간지 등을 통해 해당 훈련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
외교에 공간을 내주려던 애초의 명분은 이제 설득력을 잃었다는 비판은 북한의 이런 태도로 더욱 무게를 얻고 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을 완전히 중지해도 북한의 요구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적극 제기됩니다.
윤 쑨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외교관들에게 협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훈련을 축소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문제는 “외교가 이제 종료 단계에 와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윤 쑨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 “I also feel that this diplomacy is now leading to the end that we want to see...On one hand, I do agree that in terms of optics and in terms of the physical arrangements, having the joint military exercises does not help diplomacy. But, on the other hand, I think people should also remember that diplomacy so far has not rendered any of the results that we would like to see related to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그러면서 “미-한 군사훈련이 시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외교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맞지만, 외교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결과도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 역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년간의 실험’이 실패했다는 비관적 인식은 미 정부 내에서도 흘러나옵니다.
미 합참 전략정책담당 국장인 데이비드 올빈 중장은 지난 1월 28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연합훈련을 축소한 만큼 북한도 똑같은 조처를 했느냐는 질문에 "지금까지는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우리가 화답을 기대하며 투자한 데 대한 보상을 명백히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로버트 매넨데즈 상원의원 등도 “연합훈련 취소가 아무런 이득 없이 김정은에게 엄청난 선물만 안겨줬다”며 훈련 전면 재개를 촉구해왔습니다.
윤 쑨 연구원은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는 데 있어 본질적인 문제나 장애물은 미-한 군사훈련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결과물을 내놓지 않은 채 미국에 제재를 완화하라는 북한의 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윤 쑨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 “The essential question or the essential obstacle for this diplomacy to render any concrete result is not the joint military exercises. It is North Korea’s demand for the United States to give up its current policy to provide sanctions relief, without providing a credible deliverable o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윤 쑨 연구원은 “미-한 군사훈련과 관계없이 북한은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비핵화를 중대하고 필수적인 목표로 여긴다면, 북한의 비위를 맞춰 연합훈련 관련 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 쑨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 “So from that more critical point of view, I would almost argue that regardless of whether the U.S. is going to have joint military exercises with South Korea, North Korea is not going to denuclearize. If we do believe that denuclearization is our critical and indispensable goal, we should not surrender or subject our exercise decisions to the North Koreans' liking because they're not giving us what we want anyway.”
“어차피 북한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을 뿐이지 비핵화 협상의 어려움과 특수성을 감안할 때, 연합훈련 축소를 시도할 가치조차 없었던 실수로 일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평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주립 샌디에이고대학 교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미-한 훈련(축소)을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데 활용하면서 계산에 넣었던 위험”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스테판 해거드 교수] “The fact that something didn't work doesn't necessarily mean it was a failure. I mean, to me it was a calculated risk to try to use the exercises as one inducement to get the North Koreans to make more changes in their policy.”
해거드 교수는 미-한 연합훈련 축소를 “북한에 그다지 크지 않은, 그리고 쉽게 되돌릴 수 있는 양보를 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북한과의 다리를 놓아 대화를 열려고 했던 것은 인정할 만하며, 비록 실패했지만 다른 전략이라고 더 나을 것도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녹취: 스테판 해거드 교수] “This was a concession to the North Koreans in my view a relatively small one, easily reversible. Trump administration, to its credit, at least tried to build some sort of bridges and open a dialog. It failed but that doesn't mean that any other strategy would have been better.”
이어 “미-한 군사훈련 축소는 애초에 정상 간 외교에 시동을 걸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취지에서 이행됐고, 이런 시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후 고위급·실무급 논의 단계로 넘어가기에 충분한 동력을 얻지 못했고, 이것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스테판 해거드 교수] “Remember this was implemented first in the context of supporting efforts on the part of moon Jae in to begin the whole summit process...I don't have any problem with that. But as it moved forward, it wasn't adequate to move on to the next stage which really involves both high level negotiations and lower level operational negotiations. And you know, it's pretty clear that that did not succeed.”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핵무기나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며 미-한 연합훈련 축소가 북한의 대규모 도발을 막는데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완벽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데만 집착하는 대신 상황이 훨씬 나쁠 수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They haven’t tested nuclear weapons or long-range missiles. Sometimes you have to remember how much worse a situation could be, rather than just dwell on the fact it’s not perfect.”
오핸론 연구원은 “2017년 당시와 같은 전쟁 위기가 재현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미-한 훈련 축소에도 불구하고 “외교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Let’s be grateful we haven’t again trended towards war as in 2017. That said, clearly diplomacy is stuck right now.”
문제는 2년간의 ‘저강도’ 훈련이 아군 전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많다는 점입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이유로 대규모 연합 훈련이 모두 폐지된 상황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변수까지 겹치자 안보 공백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코브 전 차관보는 “미-한 군사훈련은 양국 군 사기를 진작시키고, 군사 역량을 끌어올리며, 북한에 현재의 행동을 그대로 계속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 이를 축소함으로써 전력에 ‘상해’를 입혔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 “I think it hurts. I mean, militarily you want to do it because it improves the morale and the capability of both sides. And then the other thing is it sends a message to North Korea that you can’t continue business as usual.
맥스웰 연구원도 “연합훈련 축소나 취소를 통해 전략적 이득을 얻지 못했다”면서 “전력을 약화시키고 준비태세만 떨어뜨렸다”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맥스웰 FDD 선임연구원] “I have seen no strategic benefits of us reducing or canceling, postponing our exercises. And I mean that in terms of North Korea has not reciprocated in any way in return for us weakening our readiness…by canceling the large scale exercises, it does reduce our readiness.”
이어 “훈련 축소가 북한을 선의의 협상으로 이끌어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가 틀렸다는 사실이 증명된 이상 훈련을 복원시켜 준비태세와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맥스웰 FDD 선임연구원] “Since we have proved it false, we need to discard that assumption and return to conducting exercises that will sustain readiness, and make sure that we have a strong deterrent capability in place because the number one objective must be to deter war and prevent conflict. It's in the US national strategic interest to prevent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we do that by having a strong ROK-US military alliance.”
맥스웰 연구원은 “제1 목표는 전쟁과 충돌을 막는 것이고, 한반도에서 충돌을 막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며, 강력한 미-한 동맹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대표적인 국방비 감축론자 중 한 사람인 코브 전 차관보도 훈련 축소가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실수가 됐다며, “훈련을 일시 중단함으로써 어떤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했고, 여기에 북한의 (미사일) 실험까지 재개된 이상 훈련 규모를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 “Yes, in the long run it has. I could see doing it temporarily but then when nothing changes, I would have gone back and restored them, particularly after Kim was testing again.”
앞서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억지에 실패할 경우 휴전선 이북에서 북한의 위협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연합군 전력을 갖추기 위해선 훈련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합훈련 축소로 훼손된 준비태세를 회복하고 강화하기 위해 연합사령부 지휘부와 육해공군이 모두 참가하는 높은 수위의 훈련이 즉각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도 높은 연합훈련의 재개를 촉구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존 훈련 형태를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총동원해 대규모 작전에 투입하는 대신, 전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훈련을 보다 효율적으로 다각화할 수 있다는 제안입니다.
오핸론 연구원은 훈련 규모가 아니라 횟수를 늘리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훈련을 더 자주 함으로써 규모와 범위 축소를 상쇄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대규모 훈련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The key is, I believe, to compensate with greater frequency and realism what we lose with size and scale. If we can do that, I don’t believe we ever need to return to the really big ones.”
오핸론 연구원은 그동안에도 연합훈련의 근본적인 재편 필요성을 일관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대규모 미-한 연합훈련은 그동안 ‘매우 크고 강력한’ 동맹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역할을 해왔지만, 재원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는 논의해볼 만하다”는 인식입니다.
맥스웰 연구원 역시 “이미 바뀐 연합훈련 형태를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되돌릴 필요는 없다”며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데이비드 맥스웰 FDD 선임연구원] “Now that they've changed the exercises, they can develop new programs, new exercises. There's nothing wrong with doing that at all, and having different exercise programs. They can revise it, but commanders must ensure that they train their forces in their headquarters to the highest level possible to maintain readiness. So I won't just say, return to the status quo ante, but conduct training that ensures readiness and that we have a force capable of deterring attack. And if deterrence fails, that we will fight. We will win. And we will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Republic of Korea, or UROK.”
다만 “반드시 최고의 준비태세를 유지해 억지력을 갖추되, 억지력이 뚫렸을 때는 싸워 승리해 ‘통일 한국(UROK)’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한 연합훈련 재개 결정이 반드시 공동 위협에 대한 대처와 동맹군의 전력 보강이라는 군사적 측면만을 고려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예산 운용과 국내 여론이라는 정치·경제적 고려가 군사적 필요성보다 우선시될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윤 쑨 연구원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훈련 재개 논의가 어렵다는 것을 논외로 쳐도, 방위비 분담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셈법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윤 쑨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 “I think if we think from a North Korea threat reduction or threat prevention perspective, then the reduction or even the cancellation of some of these joint military exercises are certainly not good news. But I think if we're just looking purely from the Americans’ perspective about the burden sharing and about the costs and benefits of the US-ROK alliance, I think there are different considerations at play.”
“북한 위협 감소나 방지 차원에서 연합훈련 축소나 취소가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방위비 분담, 그리고 동맹의 비용과 이익에 대한 미국의 관점에서는 다른 고려 사항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윤 쑨 연구원은 아울러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때까지 논란을 일으키거나 북한을 자극할 만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미-한 군사훈련 복원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당분간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