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 5월 북한에 16만 달러 규모의 의료기기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적 지원 목적의 수출보다 3 배 많은 수치입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미국과 북한의 교역액이 22만5천 달러로 집계됐다고 미국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미-북 교역 실적이 전혀 없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미-북 교역액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모두 1천8백만 달러가 넘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배에 달합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은 교역 품목입니다.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올해 5월까지 미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실적은 전혀 없고, 전액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것입니다. 통계상으로는 수출로 잡혔지만 대부분 인도적 지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는 방사선 의료기기 (NAICS 334517) 수출이 16만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밖에도 산업용 측정 표시장치 (NAICS 334513) 수출이 4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 (NAICS 990000)’은 5만8천 달러에 그쳤습니다. 평소 전체 대북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던 인도적 지원 목적의 수출이 지난 5월에는 상업용 수출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던 겁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그리고 수출통제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 수출하거나 재수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품목은 건마다 심사를 하지만 사치품과 무기, 핵과 미사일 확산 관련 물품, 생화학무기와 국가안보상 통제되고 있는 물품은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