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새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무기 역량 향상을 위한 것이면서도 북한을 어렵게 하고 있는 대북제재 완화를 얻기 위해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의도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지난해 당대회에서 강조한 대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정상화’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지금은 미사일 발사가 ‘통상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심으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사일 발사를 정상화하는 성공적인 노력을 벌였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관행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죠.”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은 새롭고 위협적인 무기 체계 개발을 하면서 미국의 양보를 압박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해군분석센터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도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통해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켄 고스 / 해군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

“(바이든 행정부의 제의는) 북한 입장에서 관여가 아닌 대화를 위한 대화이며 전제조건이 없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북한은 제재 완화를 대화 입구에 두길 원하지 비핵화 약속을 한 뒤에 제재 완화를 논의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군사적 목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

“북한의 미사일 시험 주기가 빠른 것은 분명히 새로운 시스템과 작전을 시험하려는 군사적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레드 라인 즉 금지선은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훨씬 낮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실용적 외교와 강한 억지, 유엔 안보리 결의 전면 이행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 때와는 다른 점입니다. 김정은은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을 기준이 훨씬 엄격해진 금지선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그러면서 지난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화염과 분노’ 같은 미북 간 긴장 대치 상황은 예상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앞으로 한반도 주변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미한 연합훈련을 확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