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고 정부에 강력한 대응 조치를 촉구하는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 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홍재형 국회부의장은 투표 결과를 설명하며 결의안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재석 2백37인 중 찬성 1백63인, 반대 70인, 기권 4인으로서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 조치 촉구 결의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의안 통과는 지난 3월26일 천안함 사태가 발생한 지 석달 만에 이뤄진 일입니다.
결의안은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를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유엔 헌장을 위반한 명백한 침략행위이자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군사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진심어린 사죄와 책임자 처벌과 배상, 재발 방지 약속 등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소행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여전히 ‘자작극’ ‘검열단 파견’ 등을 운운하면서 사죄는 커녕 적반하장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안보 태세 재확립, 위기관리 시스템의 재점검, 북한 도발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고 긴밀한 국제공조 추진, 천안함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조치 등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천안함 사태로 희생된 46 명의 순국 용사와 살신성인의 군인정신을 실천한 고 한주호 준위,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금양 98호 선원과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시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의 대북 결의안 통과 여부를 놓고 한국의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은 조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했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 의회 등에서 이미 대북 규탄결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인 한국 국회에서의 결의안 통과 당위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제1야당인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결의안에 맞서 천안함 의혹에 관한 진상 규명과 평화수호를 촉구하는 내용의 수정 결의안을 제시했으나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여전히 조사 결과에 대한 의혹을 푸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입니다.
“진실이 정확히 밝혀져야 대응을 하든 규탄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완전히 결론이 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는 중간 발표라고 했습니다, 7월10일 최후 발표를 하겠다고 했어요, 감사원의 이번 조사 결과 발표도 1차 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반면 한나라당 측은 이제야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은 오히려 때늦은 것이라며 결의안 통과의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문점을 전부 해소한 뒤에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10년이 걸릴지 1백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늦었습니다, 우리를 돕는 우방국들과 서방 선진국들이 대북 규탄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만천하가 알고 있다는 것을 북한 당국에게 알려주기 위해섭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앞서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상임위 차원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엄중한 도발이자 노골적인 대결 선언”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