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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바이든 기밀문서 유출 의혹 관련 특검 임명…미국, 플로리다 해상 밀입국자 본국 소환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장관(오른쪽)이 12일 존 라우시 시카고 연방 검사(왼쪽)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 임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장관(오른쪽)이 12일 존 라우시 시카고 연방 검사(왼쪽)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 임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법무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가 기밀문서 유출 의혹에 관해 조사할 특별 검사를 임명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 배를 타고 밀입국하는 쿠바와 아이티 출신 이주자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해안경비대가 이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내 암 사망자가 지난 30년 사이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법무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가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12일,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로버트 허 전 연방 검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갈랜드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문서를 무단으로 유출했거나 보관했을 가능성에 관해 특검이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특별히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 독립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사실과 법에만 입각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처음에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이 알려졌을 때 갈랜드 법무장관이 다른 검사에게 이 사안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앞서 갈랜드 장관은 존 라우시 시카고 연방 검사에게 이 문제에 관한 검토(review)를 지시했습니다. 갈랜드 장관은 라우시 검사의 검토 결과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을 포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갈랜드 장관은 12일, 라우시 검사가 특검을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라우시 검사가 조만간 법무부를 떠날 예정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임무를 맡길 수가 없다”며 따라서 허 전 검사를 특검으로 임명할 것이며, 허 특검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을 위반한 개인이나 단체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허 전 특별 검사는 어떤 인물인가요?

기자) 허 검사는 전임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법무부 수석 차관보를 거쳤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메릴랜드 연방 검찰청 검사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간 법률 회사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허 특별 검사는 특히 한국계이다 보니 한국 언론도 관심 있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허 전 검사장의 특검 임명 소식에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12일 지지 성명을 냈는데요. “허 전 검사는 최고의 자질과 청렴함을 지난 검사”라고 평가한 뒤 “사실을 파악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그의 능력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논란이 계속 커지는 모양새군요?

기자) 맞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가 처음 나온 건 지난 9일이었습니다. 작년 11월 2일,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들이 워싱턴 D.C.에 있는 ‘펜·바이든 외교국제참여센터’의 개인 사무실을 비우기 위해 짐을 싸던 중 기밀문서가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해당 문건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자료들로, 1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추가로 문서가 더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11일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들이 또 다른 장소에서 기밀문서를 더 발견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리처드 사우버 대통령 특별 법률고문이 12일 성명을 내고, 언론 보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 자택 차고와 차고에 붙어 있는 방에서 기밀문서를 추가로 발견했으며, 문서들을 발견한 직후 법무부에 통보해 법무부가 해당 문서들을 가져갔다고 밝혔는데요. 사우버 고문은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기밀문서가 발견된 후 또 다른 기밀문서가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들이 델라웨어주에 있는 자택들을 수색했으며 11일 밤에 수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로 기밀문서가 발견된 데 대해 뭐라고 밝혔습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사람들은 내가 기밀문서와 기밀 자료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법무부 검토에 완전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개인 변호사들이 다른 장소들을 검토한 결과 “나의 집 창고와 파일 캐비닛에서 기밀 표식이 있는 소량의 문서를 발견했고 어젯밤에 검토를 마쳤다”며 “여러분은 모든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을 인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 쪽에서 비난 공세가 계속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을 유출한 것은 실수라고 말하고 있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기밀문서가 발견됐음에도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의도적인 은폐이고 투명성을 이미 잃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 공화당 의원들은 갈랜드 법무장관에게 특별 검사를 지명하도록 요청하기도 했죠?

기자) 맞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12일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가 이 사안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카시 의장은 “정의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미국인은 없을 것”이라며 하원에 신설된 ‘연방 정부 무기화’ 특별 소위원회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해당 사안을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원 공화당은 13일, 법사위원회와 정부개혁감독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 개인 사무실과 또 자택에서 발견된 문건들이 어떤 내용인지는 공개됐습니까?

기자)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처음 발견된 10건의 기밀문서는 영국과 이란,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첩보 브리핑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발견된 기밀문서의 경우 내용이나 정확한 분량, 기밀 수준 등에 관해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전, 현직 대통령이 국가 기밀문서와 관련해 동시에 특검 조사를 받게 됐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대량의 정부 문서를 연방법에 따라 기밀문서를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넘기지 않고 자택으로 가져간 데 대해 방첩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해당 의혹에 관해 조사하기 위해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임명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해 바이든 대통령이 유출한 자료는 분량이 훨씬 적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법무부에 적극 협력하는 모습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이번 논란은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경수비대원들이 12일 플로리다주 버지니아키 섬 인근에서 이주자들을 실은 범선 옆에 다가가 있다.
미국 국경수비대원들이 12일 플로리다주 버지니아키 섬 인근에서 이주자들을 실은 범선 옆에 다가가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남부 국경을 넘어 밀입국하려는 이주자들이 몰리면서 남부 국경 문제가 심각한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해상을 통한 밀입국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최남단에 위치한 플로리다주에는 배를 타고 넘어오는 이주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미 해안경비대는 12일, 플로리다 해안에서 배로 밀입국하려다 적발된 177명의 쿠바인을 본국으로 돌려보냈으며, 같은 날 수영을 해서 밀입국하려던 아이티인 25명을 또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쿠바인 177명이 동시에 입국을 시도했던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이달 초에 플로리다주 해안에서 각각 적발된 사람들인데요. 12일, 두 척의 해안경비대 경비정에 실려 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진행자) 아이티인들은 어떻게 온 건가요?

기자) 아이티 출신 이주민 25명은 범선을 타고 본국을 떠난 후 수영을 해서 마이애미 시내에서 멀지 않은 버지니아키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구금돼 있다고 마이클 셀바 CBP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셀바 대변인은 해변에 있던 일부 관광객이 작은 배와 수상스키를 이용해 이들을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십 명의 아이티인들은 여전히 범선에 승선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역시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이렇게 플로리다 해협을 건너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 출신입니까?

기자) 플로리다와 멀지 않은 쿠바와 아이티인들이 많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치솟고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최근 몇 달간 이 두 나라에서 해상 밀입국을 시도하는 이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안경비대가 1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히 쿠바 이주민의 증가가 눈에 띕니다. 2022년 10월 1일 이후, 해안 경비대가 총 4천900명이 넘는 쿠바인들을 바다에서 체포했는데요. 작년 9월 30일에 종료된 2022 회계연도 전체 기간 체포된 쿠바인이 총 6천100여 명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번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약 3개월 만에 지난 회계연도 전체 밀입국자 수와 거의 맞먹는 수가 바다를 건넜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최근 이렇게 해상을 통한 쿠바인들이 급증한 데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남부 국경 정책의 영향이 있다고 ‘AP’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이달 초 바이든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서의 불법입국 차단 노력을 더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 규정인 ‘타이틀42’ 정책을 유지하라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쿠바와 아이티 등 4개국에 적용하던 예외 규정을 없애서 이들 국가 국민들도 남부 국경에서 적발되면 바로 멕시코로 되돌려 보낸다는 겁니다.

진행자) 바이든 정부가 동시에 합법적인 입국 경로는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미국에 오려는 사람들에게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humanitarian parole)’가 적용됩니다.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는 일정 기간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도 있는 제도인데요. 재정적 후원자가 있어야 하고 신원 조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끝나면, 자비로 항공편을 마련해 미국에 입국하도록 허용합니다.

진행자) 새로운 입국 절차가 시작됐나요?

기자) 네, 쿠바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은 최근 이민 비자 처리를 재개했고, 일부 신청자들이 새로운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에 따라 입국이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안경비대 측은 성명을 내고, 이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경로가 마련된 만큼 “미국으로 올 수 있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바다를 건너는 데 목숨을 걸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유방암 세포 배양 조직 (자료사진)
유방암 세포 배양 조직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암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이 과거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30년간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암협회(ACS)는 최근 ‘임상의를 위한 암 저널(CA)’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지난 1991년 이후 30년 동안 미국 내 암 사망자가 약 380만 명 줄었다고 밝혔는데요. 비율로 따지면 무려 33%가 줄어든 셈입니다.

진행자) 몇 년 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을 휩쓸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암 사망률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나요?

기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암 사망자는 1991년 이후 해마다 꾸준히 줄어들었고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19년~ 2020년 사이에도 암 사망자 수는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일부 전문가는 암 조기 진단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미국암협회의 최고경영자(CEO) 캐런 크누드슨 박사는 내년 보고서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암과 암 사망률에 미친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30년간, 암 사망자가 이렇게 크게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기자) 크누드슨 박사는 암 예방법을 찾아내고, 암의 조기 발견과 함께 치료법도 개선됐으며, 흡연율이 떨어진 것도 암 사망률을 줄이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HPV백신이 사망률 감소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HPV 백신이 어떤 예방주사인가요?

기자) HPV 백신은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의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입니다.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암과 질암, 남성은 음경암, 남녀 모두에서 인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 백신을 맞으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갖게 돼 관련 암의 90% 이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12년~2019년 사이, 20대 초반 여성의 자궁경부암 사망률이 65%나 줄었는데, 이는 HPV 백신이 보급된 시점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사망자가 줄어들게 된 또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기자) 보고서는 폐암 사망자가 많이 줄어든 것 점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폐암은 남녀를 불문하고 가장 사망률이 높은 암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행자) 남녀 성별로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사망자 수에서 차이가 있나요?

기자) 네, 지난 30년간 남성 암 사망자는 260만 명, 여성 암 사망자는 120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사망자가 두 배 이상 줄어든 건데요. 하지만 이렇게 사망자가 크게 줄었음에도, 각종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습니다.

진행자) 암 사망자가 줄어들었다는 건 반가운 소식인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지가 궁금하네요?

기자) 네, 보고서는 2023년 전망도 담았는데요. 2023년 한 해 약 200만 건의 새로운 암 사례가 발견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60만 명이 좀 넘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1년 전 예측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암은 미국인의 사망 원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지난 2020년 미국인의 사망원인 1위는 심장질환이었고요. 2위가 암, 그리고 3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었습니다.

진행자) 이번 보고서에서 이밖에 또 눈여겨볼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기자) 모든 암에서 5년 생존율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70년대 암 진단을 받은 환자 가운데 5년 이상 생존한 비율은 49%에 그쳤지만, 2012년~2018년 사이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의 5년 생존율은 68%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생존율이 가장 높은 암은 갑상선암으로 생존율이 98%에 달했고요. 그 뒤를 이어 전립선암이 97%, 고환암이 95%,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의 생존율은 94%였습니다. 반대로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은 췌장암으로 생존율이 12%에 그쳤고요. 폐암과 식도암 생존율도 21%에 머물렀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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